변호인단 사임에 임종헌은 불출석…재판부, 기일 취소변호인단 사임 의사 철회 안 하면 국선변호사 지정 절차 밟아야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파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된 재판이 취소됐다.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진행 계획을 따를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전날 재판부에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임 전 차장 역시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재판부는 결국 이날 재판을 비롯해 향후 계획해 둔 재판 기일을 모두 보류시켰다.임 전 차장의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선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정식 재판은 2월 중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식재판 하루 앞두고 전격 사임서…변호인단 "현 상태로 방어권 보장 안 돼"재판부 '당혹'…사선 변호인 선임 안 되면 국선 변호인 지정할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 사임이다.이에 맞춰 임 전 차장도 첫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정식 재판은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현 상태의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그간의 재판 진행 경과를 정리한 표를 근거 자료로 공개했다.또 임 전 차장 역시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검토가 덜 끝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힌 공소사실부터 먼저 정식 심리를 시작하겠다며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검찰 역시 하루빨리 본 기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재판부는 또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주 4회 '강행군' 재판을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이 5월 14일로 만료되는 만큼 재판부로서는 진행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내에서는 "무리한 진행"이라며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 같은 '돌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만큼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연기되거나 열리더라도 곧바로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사선 변호인들이 사건을 맡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도 예상 밖의 일이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 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검찰은 법원의 ‘재판부 배당 조작’과 ‘정치권 재판 청탁 수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설 연휴(2월 4~6일) 전후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한꺼번에 기소할 전망이다.기소 대상 상당히 줄어들 수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해줬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이후 20일(다음달 12일) 안에는 기소해야 한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미 담겨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및 인사 보복(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가지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수사해 공소장에 포함할 전망이다.검찰은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는 재판을 특정 재판부로 보내기 위해 배당을 조작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의 재판 청탁 의혹에도 그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설 무렵에는 수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만약 새로 제기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이번 기소에선 빼놓고 추가 기소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기소 대상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도 “사건의 책임자(양 전 대법원장)가 구속 등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면 기소 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소 예상 명단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외에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수십 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오르내렸다.“유죄라면 징역 2~5년형 전망”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유죄로 판단되면 징역 2년형에서 5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 가운데 대다수는 재판개입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손실액이 3억5000만원이어서 최대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여러 개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률상 최저형은 징역 1개월, 최고형은 징역 7년6개월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징역 2년)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1년6개월) 등의 형량을 감안할 때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2~5년가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의미가 큰 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구속돼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량이 높아질 여지가 있지만 그동안 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왔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마냥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임 전 차장 사건과 병합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1심 선고는 1심 최대 구속 기한(6개월)이 끝나지 않는 7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