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 USTR 보고서의 중국 비판, 사실 기반 결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이점은 누리면서도 원칙은 지키지 않는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비판에 대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는 춘제(설)인 5일 밤 웹사이트에 올린 입장문에서 중국은 미국 USTR의 이번 보고서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우선 USTR 보고서가 WTO 협정과 다자간의 규칙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비난의 상당 부분이 법리적, 사실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USTR은 4일(현지시간)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와 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정책에 준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합의한 무역 전쟁 '90일 휴전'의 시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기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WTO의 핵심적인 자유시장 원칙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다원주의 무역 체계를 확고히 지지하며, WTO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