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적인 석유 및 석탄 거래를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고 광범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AFP, AP통신이 유엔 전문가 패널의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미국 주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연간 400만 배럴, 정제유 생산물 수입을 50만 배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인 석유와 연료, 석탄거래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석유제품 및 원유 수입 한도와 석탄 수출금지 같은 조치를 위반하며 가장 최근의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원유 수입과 석탄 수출부터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까지 결의안을 위반하려고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급을 용이하게 하고 석유제품과 석탄거래에 관련된 선박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무기 금수 조치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경화기를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수단 등에 제공하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북한이 최소 5개국에서 운영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 금융 제재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이 유럽연합의 계좌에서 아시아 금융 기관의 계좌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패널은 정찰총국의 위장업체 '글로콤'과 'MKP'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것으로, 앞서 로이터통신도 전날인 4일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항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317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름 첫 번째 만남을 하루짜리 빡빡한 일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정상의 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날짜를 거론한 만큼 양국 정상이 최소 두 차례 이상 만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북미가 1박2일 정상회담에 합의한 건 양국 모두 협상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이번엔 오랜 기간 밀도 높은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관측된다.통상적인 정상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첫날 만찬을 함께한 뒤 다음날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음날 추가 회동과 오찬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앞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당일 짧지만 빡빡한 한나절을 함께 보냈다. 2시간 2분 동안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뒤 50여 분 동안 오찬을 가졌다. 이어 카펠라 호텔 정원을 잠깐 산책한 뒤 공동성명 서명식에 참석했다.이번엔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전보다 격식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틀 동안 북미관계의 미래 등에 대해 훨씬 허심탄회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베트남 내 정상회담 개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앗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와 경호가 용이한 다낭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외교가는 다낭을 조금 더 유력한 후보지로 점쳐왔지만 김 위원장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베트남을 찾을 경우 하노이를 들러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거론돼 왔다. 그동안의 북미 간 접촉에서도 이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 때는 개최 한 달여 전인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 개최를 공개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결정됐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지난해 6월 12일 1차북미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지난 15개우러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을 전쟁을 북한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은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취우선 후보지로 꼽혔다.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눴던 적대국 사이였지만 미군 유해송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배경 무대로 북미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장소가 된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1호의 이동 거리는 물론 보안과 경호, 숙박, 언론 취재 등의 여건이 모두 고려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의 어느 도시에서 개최될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보안과 경호에 이점이 있는 다낭을 선호한 반면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던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마주앉아 적대관계 처안의 첫발을 내딛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토대 위애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성과물을 도출하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그동안 친서 외교 등을 통해 핫라인을 이어오던 두 정상이 이번에 '톱다운' 방식 담판에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내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느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앞날도 좌우될 전망이다.2차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요인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퍼즐 맞추기에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는지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 격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 관련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짜 맞추고 배열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을 그려내느냐가 관건이다.주요 의제는 영변 핵시설 등 플로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주고받기가 2차 '핵 담판'이 될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 침공이나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고 못박아 '영변 등 핵시설 폐기＋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북한이 취할 '플러스 알파'의 조치로는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을 넘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 완화, 대북 투자 등이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한미가 진통 끝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1차 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불쑥 꺼내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건드리는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북미가 남은 기간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2차 핵 담판의 성패를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따라 '빅딜'이냐 '스몰 딜'이냐도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때 못지않게 두 나라 정상 모두에게 또 하나의 도박과 같은 승부수이기도 하다. 1차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 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 호언장담대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받아낸다면 재집권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빈손 핵 담판'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미국의 제재압박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압박했던 김 위원장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중국의 개입 강화 등 자칫 북미 간 긴장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처럼 두 정상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장면이 연출될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다.6일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오전 비건 특별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협상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탄 비행기는 순안국제공항에 오전 10시께 도착했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3일 방한 이후 머물던 서울의 숙소에서 이날 오전 6시50분께 출발했다. 9시께엔 오산 미군기지에서 비행기에 올랐다.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 동행자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방문에 동행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알렉스 웡 국무부 차관보 등이 동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에서 북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갖는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양측 차관 및 차관보급 실무 당국자 협상이 평양에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실무협상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와 여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추가 조치, 여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조율이 관건이다. 상응 조치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북 투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거론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접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보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의회 국정연설을 전후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 공식 발표와 맞물려 비건 특별대표의 협상도 빠르게 진철될 가능성이 있다. 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인 평양 현지 및 귀국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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