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 제안…여전히 협상 중인지는 불분명"北주재 러 대사 "제안한 적 없어…北, 원전 건설·운영비 감당 못 해"북한 비핵화와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대가로 원자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하지만,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튿날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WP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당국자들이 지난해 10월 말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비밀 제안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WP는 이 제안에 대해 "러시아가 핵 협상의 큰 게임에 개입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경제적 발판을 갖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과 미국 관리들을 불안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러시아는 직접 원전을 운영하고 모든 부산물과 폐기물을 러시아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북한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WP는 전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한 매우 기회주의적이며 북한에서 에너지 지분을 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역대 미정부는 러시아의 접근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생각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러시아의 제안 사실을 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말 파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WP는 그러나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주미 러시아 대사관 등은 언급을 피했다면서 "이 제안이 여전히 협상 중인 것인지, 아니면 북미 협상에 영향을 줬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WP는 러시아의 제안 내용을 아는 인사들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관심을 보였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현실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구상을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차용한 것으로 봤다.차 석좌는 "러시아는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동아시아의 에너지 연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 해군연구소(CNA) 켄 가우스 박사는 "러시아가 경제적, 안보적 이유로 한반도에서 '플레이어'가 되길 원한다"며 "러시아는 상황을 용이하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에) 계속해서 적대적이라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그 거래를 매우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일조한 뒤 '우크라이나 무력개입'에 따른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과 중국이 북한에서 에너지사업을 원하기에 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러시아 정부는 WP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나 러시아 정부 대표가 북한 내 원전 건설 제안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막대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비용은 그같은 가설의 근거가 부족함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원전 건설에는 수십억 달러가 든다"면서 "북한 내 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현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보다 돈이 적게 들 것"이라고 원전 건설의 비경제성을 꼬집었다.또 "원전은 현존하는 북한의 핵전력 못지않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핵연료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비용, 원전 운영 경비 등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누가 그런 선물(비용)을 줄 준비가 돼 있나.북한은 그럴 돈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WP의 보도는 미국 언론의 반러시아 선전전이거나 미 정보기관의 정보전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30일 타스 통신에 WP 보도에 대해 논평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 모든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러시아 국내법에 철저히 부합하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 특히 미국 언론은 러-북 협력을 추가적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비밀스러운 어떤 것으로 전하려 애쓴다.이는 전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30일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할 날짜를 북측과 최종 조율 중이며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준비를 마치고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지금 전달 날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적으로 유엔사 절차, 인도·인수 절차 등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다”며 “지금 유엔사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우리 측이 북측 지역으로 가서 타미플루를 전달하려면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유엔사와 협의해야 한다. MDL 통행계획은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타미플루 전달 사안에 한해 시한을 넘겨도 가능하도록 유엔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타미플루를 비롯해 민간업체가 기부한 신속진단키트를 북측에 전달한다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타미플루 운송수단의 제재 관련성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백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한성렬 전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실각설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성렬은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으로 꼽혀 온 인물이다. 통일부는 지난해까지 외무성 부상 명단(7명)에 그를 넣었지만, 올해 발간한 ‘2019 북한 인명록’에선 제외시켰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우리의 국기' 노래 보급해 애국심 고취…"외국교육 김정은, 선대 방식 탈피"국가제일주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올해 들어 하루에 한 번꼴로 국가제일주의를 언급하는 다양한 기사를 싣고 있다.노동신문은 28일 '사회주의 조국의 더 밝은 앞날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대하고 위대한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 높이 올해에 이룩할 보다 큰 승리들을 힘있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제일주의를 주민들에게 설파할 목적으로 새해 첫날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관영매체와 선전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역설했다.국가제일주의라는 표현은 2017년 11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지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외교 행보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본격화된 작년부터다.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에 직면했던 북한이 작년 들어 본격적인 외교에 나서면서 국제환경이 변화되자 국가제일주의라는 키워드로 체제에 대한 충성과 주민 결속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선대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세계 최강국 미국과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최대의 업적'으로 치켜세울 만하다.또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이례적인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드높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게재한 정론 '공화국 깃발'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는 대국들을 움직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는 유명한 정의로 오랜 세월 굳어졌던 지정학적 숙명론을 깨뜨렸다"고 자평했다.과거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 껴 눈치를 보며 피해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김 위원장의 주도적 정상외교로 세계 강국들을 움직이는 지위로 바뀌었다는 주장인 셈이다.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된 만큼 당연히 국가적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체제에 충성해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북한이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운 배경에는 사실상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되돌릴 수도 없는 시장경제 속에서 변화되는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시장)을 경험하며 개인주의를 체화한 현재의 '시장세대'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려는 속내가 깔려있다는 것이다.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개인'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으로 '국가'를 띄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북한이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세대 사고방식'과 연관됐다는 관측도 나온다.과거 개인에 불과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주장한 선대의 낡은 마인드와 달리 외국 교육을 받고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체제를 떠받쳐온 수령에 대한 강조보다는 국가에 대한 명분 있는 충성으로 결속을 노린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아버지가 하던 방식으로는 주민들을 통합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