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최고지도자와 정치권, 고위급 외교라인 등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가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과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29일 '한·일 초계기 갈등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정치권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과 박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초계기 갈등은 국방 부문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정치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 연구진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나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양국의 고위급 외교라인들이 나서서 문제의 해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으로 먼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국내정치적 배경과 야심'을 꼽았다.
지난해부터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위협 요인이 약화하고, 러시아의 쿠릴열도 반환 가능성도 급속히 저하하는 가운데 아베 정부가 한일 갈등을 통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베 정부로서는 불리한 역사 문제의 이슈에서 벗어나 군사적 이슈를 쟁점화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고 한일관계에서의 외교적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일관계가 지난해 가을 이후 개선돼 갈등 국면에서 우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 점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 초계기 갈등의 또 다른 국제정치적 배경에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리더십 쇠퇴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리 미숙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STIR-180)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오히려 우리 함정에 저고도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북미국장이 30일부터 이틀간 주일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방문한다.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핵심 기지들이다. 2월 말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데다 최근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터여서 외교부 고위 관료의 방일(訪日)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태진 북미국장이 유엔사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오래전 예정돼 있던 견학 프로그램이며, 주일 미군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하지만 시점이 미묘한 만큼 김 국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식은 유엔사 초청이지만, 미군 기지 견학엔 주일 미대사관과의 협의가 필수다.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주일 미대사관에 여러 차례 중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전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한 것도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외교가에선 주일 미대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김 국장의 면담을 주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 3자 접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 소식통은 “전일 아베 신조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3자 접촉 의제는 미·북 2차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일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한·일 관계가 악화돼선 안 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도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의회 시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무시전략’을 구사했다. 1만2800자에 달하는 분량, 52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통째로 빠졌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및 레이더 조사(照射) 시비,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가운데 아베 총리가 갈등에 폭탄을 달았다.‘단 한번’ 언급된 한국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부각시키겠다’는 항목에서 “북한과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필두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언급된 부분이다.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축(基軸)”이라고 치켜세웠다. 중국을 지목해선 “지난가을 방중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상호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사라졌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한국에 관례적으로 붙던 우호적 수식어구마저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이 같은 ‘백안시’ 전략을 들고나온 것은 앞으로 한국에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한국과 더 이상 1 대 1로 상대하지 않고 국제전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레이더 갈등을 내부 지지층 강화로 연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북핵 해결에 ‘재팬 패싱’은 없다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국교 정상화와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깰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에서 180도 바뀐 셈이다.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 전환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올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양국 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재팬 패싱(일본 소외)’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美, 중재자로 나설까한·일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이날 낮 12시45분 국방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STIR-180)에 조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 국방당국 간 충돌이 빚어진 뒤 첫 공식 만남이다. 두 사람의 면담은 비공개로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국방부는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가 현직 부임 직전까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맡은 해군 4성장군이었던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문제에서 “한·일 당사자 간 풀어야 할 문제”라고 중립적 태도를 지켜온 미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이 ‘중간 다리’로 나선다면 한·일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도쿄=김동욱 특파원/이미아 기자 kimdw@hankyung.com
레이더화면 숫자에서 '0' 하나 지웠다는 주장 "말도 안된다"군 당국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하는 '함정 대공레이더 화면 조작설'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28일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과 네티즌들이 한국이 레이더 화면에 기록된 (일본 초계기의 고도를 표시하는) 피트(ft) 숫자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진짜 레이더 정보를 모르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NHK 아나운서 출신인 일본 자민당의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의원은 지난 26일 한 블로그 사이트에 한국군이 공개한 레이더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모드에 따라 표시할 자릿수가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도 2000피트(600m)였는데 (한국이) 0을 하나 지우고 200으로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방부는 지난 24일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200ft'(약 60m)로 비행하는 숫자가 찍힌 대공 레이더 화면을 공개한 바 있다.일본 일각에서는 당시 '200 ft'로 찍힌 부분을 '200' 뒤에 '0'을 고의로 빼 200과 ft 사이에 숫자 하나가 들어갈 공란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함정의 대공 레이더 화면에는 '10000' 단위까지 표시된다"면서 "천 단위 숫자가 표시될 때도 숫자와 피트 사이에 공란이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3천300ft일 때도 '3300 ft'라고 표시되기 때문에 일본 일각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또 일본 일각에서는 대조영함 인근 해수면 위로 비행하는 초계기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할 때 대조영함에서 캠코더로 해수면 위를 비행하는 일본 P-3 초계기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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