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경북] 동해안 고속도로 제외 교통오지 못 벗어나나 '실망'

동해안 복선 전철화 단선으로 포함…경북도 "계속 요구"

경북도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들어가도록 공을 들였으나 제외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서해안고속도로(2001년), 남해안 고속도로(1973년) 완공으로 동해안에만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설득해왔다.

또 L자형 개발에 치중해 동해안축 교통망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해왔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해안 영덕∼삼척 구간 연결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동해안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 영덕∼삼척구간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영덕∼삼척 구간은 117.9㎞로 사업비 5조887억원이 들어간다.

동해안 고속도로 가운데 건설 중인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 횡단구간은 17.1㎞로 터널 5.4㎞, 교량 3.6㎞, 접속도로 8.1㎞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조9천837억원이다.

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구축은 균형발전의 필수 요소지만 예타의 경제적 논리로 볼 때 장기계획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면제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속도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번에 어려웠던 것 같다"며 "영일만 횡단 대교는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음에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는 또 시대에 뒤떨어진 단선비전철로 추진 중인 동해중부선 철도를 복선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을 예타 면제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단선 전철로 변경해 받아들였다.

포항∼영덕∼울진∼동해 구간 178.7㎞를 복선전철화하는 데는 4조343억원의 막대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 예산 부담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포항∼영덕 44.1㎞와 삼척∼동해 12.4㎞는 단선비전철로 개통했고 영덕∼삼척 122.4㎞ 구간은 2020년 12월 말 개통 예정으로 단선비전철로 공사 중이다.

단선비전철에 따른 디젤열차 운행은 매연, 소음, 비산먼지 발생으로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고 나중에 복선전철로 개선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만큼 복선 전철화를 요구했다.

또 비전철 방식은 전기 철도보다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송능력 또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부산에서 올라오는 대규모 물류 소화가 불가능해 남북경제협력시대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압박했으나 절반의 성공만 거두는 데 그쳤다.

이 지사는 "동해안은 남북경제협력 필수 관문으로 복선전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단선 전철로 발판을 마련했으니 앞으로 복선전철화를 계속 요구하겠다"며 "예비타당성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통과하기 쉬우나 비수도권은 경제성으로 통과가 어려운데 수도권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