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완성차업계에 "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 획기적 완화"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어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혼다 등 24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자동차 정책 기조를 안전·성장·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밝히고 업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손 실장은 "레몬법 시행을 비롯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하겠다"며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