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日언론 큰 관심

日 정부는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 언급 피해

일본 언론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제 강점기의 징용공 손해배상 소송 관련 판결을 미루도록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은 석간 1면에 한국인 징용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고법이 징용공 관련 일련의 소송에 대해 2013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배경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작년 10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처음으로 확정했고,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경제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도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기사를 게재하고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징용공 관련 소송의 진행을 늦춘 혐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마이니치신문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양 전 대법원장이 배상명령을 피할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 대법원장을 지낸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뉴스를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타국의 국내 문제"라며 일본 정부 차원에선 언급을 삼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