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쥐구멍 찾아야 할 금리인상 종용론자 한국 경제 다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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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를 놓고 말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국은행 책임론 거세
-동결과 인상요인 동시 존재, 0.25%p 인상
-경기, 작년 성장률 2.7%로 6년 만에 최저
-정책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 ‘오히려 하락’
Q. 이제는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는 왜 떨어지는 것입니까?
-정책부서, ‘제1선 목표’와 ‘제2선 목표’ 존재
-중앙은행 1선 목표,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쇼크’ 고용사정 감안, 금리 내릴 요인도 존재
-이주열 수수께끼, 금리인상→시장금리 하락
-기재부와 엇박자, 국채 ‘buy-back’ 금리하락
Q. ‘이주열 수수께끼’같은 부작용은 금리인상 이전에도 예상됐던 일이지 않습니까? 정책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가 내렸다면 외자이탈은 더욱 심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과 금리역전, 와자이탈 방지 금리인상
-금리인상에도 시장금리 내리면 더욱 이탈돼야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외자이탈
-금리 통해 외자이탈 방지, 경기 받쳐줘야 가능
Q. 작년 11월 말 금리를 인상한 또 다른 이유는 과다한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목적이 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한 시중부동자금 원인
-국토부 장관, 금리인상 실기과 한은 책임론
-한은, 금융위기 이후 돈 더 많이 풀지 않아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돈이 돌지 않으면서 시중부동자금 ‘과다 발생’
-선진국, 중앙은행 BS 조정으로 부동자금 흡수
Q. 금리인상 실기와 한은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에 계기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은행, 금리인상 이후 예금금리 올리는데 주저
-금리인상 이후 대출금리 올리는데 더욱 적극적
-예대마진 확대, 소상공인과 중하위계층 내몰아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간 ‘악순환 국면’ 진입
Q. 금리를 올려서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목적은 달성했는지그에 대한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금리인상 당시, 부동산 투기 ‘전국 현상’ 아냐
-보편적 금리인상보다 지역별 차별화 수단 필요
-강남 부동산 수요증대, 강남 부동산 공급책 적당
-금리인상 후 빈집 150만 가구, 시카고 공포 우려
-역자산 효과, 추가적인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
Q. 작년 11월 금리인상 놓고 벌써부터 Lee’s failure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제롬 파월과 Fed의 금리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파월, 트럼프 압력에도 Fed의 독립성 지켜
-한은의 독립성과 안정성, 스스로 찾아 나가야
-파월, 통화정책도 국민 편에서 추진 ‘인상적’
-경기지표 건전, 경제주체와 증시는 침체 우려
-프레이밍 효과, 지표 괜찮아도 ‘과민 반응’ 예방
-침체 과민반응 방치→경제지표 둔화로 연결
-파월, 한 달 만에 매파적 성향→비둘기 성향
Q. 다른 부서나 정책당국자, 또는 국회의원이 금리인상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발언도 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등으로 정책방향 예측
-인상·과열·억제·상승→ ‘매파적’으로 인식
-인하·하향·부진·침체→ ‘비둘기파’로 인식
-매파적 ‘+1’ 비둘기파적 ‘-1’로 어조 지수 산출
-파월 금리인상 조절 발언 후 어조 지수 ‘?5’
-한국, 정책당국자 인상 발언 후 어조 지수 상승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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