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후폭풍…인권위 `역대 최대규모` 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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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향후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인권위는 특히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와 법률 지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앞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전 유도 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가 촉발되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 심리 치료·수사 의뢰 등을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체육계 미투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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