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분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조속히 협상 마무리해야" 한미, '현행 1.5배'·'1조원' 오가며 협상하다 교착상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그간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한 것 같다"며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강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을 받았다"며 "회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 간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밝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경화 "방위비 협상, 한미 간 이견 커…액수 밝히긴 어려워" / 연합뉴스 (Yonhapnews)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의원들과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미국 측은 현행(전년도 기준 9천600여억원)의 1.5배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양측이 협상을 거듭하면서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접근했다가,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억달러(한화 1조3천500여억원)를 제시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실무진 협상에서 미국 측의 높은 요구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 측에 (방위비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는 것이 국회의 도리가 아니냐 해서 정부 측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방위비분담 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의 무리한 신규 제안으로 협의 자체가 결렬됐다"며 "어떤 경우라도 분담금 1조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 협의가 결렬돼 양국 정상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단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 보호 쪽으로 입장을 바꾼 부분을 잘 고려해 협상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3배 올린다면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반미감정만 더할 뿐이라는 점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잘 전달하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11차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외통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해를 넘겨서도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의 근간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며,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한미 양국은 혈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하에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길 촉구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돼야 하고, 집행에도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30분간 통화하고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한 외통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다"며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께 국제회의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도 회담…한반도 문제 비공개회의 참석23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주제 네트워킹 만찬 개최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초청으로 오는 23∼2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WEF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강 장관은 23일 '지정학적 전망' 회의에 일본 외무상, 캐나다 외교장관,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올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같은 날 저녁 기업인, 언론, 학계 등의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을 초청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한다.만찬에서 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혁신친화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이어 24일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세계경제지도자 오찬회의와 정상급 등 핵심 정부 인사 대상 만찬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강 장관은 25일에는 한반도 문제 관련 비공개 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한편, 강 장관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일본, 에티오피아, 캐나다, 브라질, 이라크와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레이더 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및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 100여명 등 정부 대표와 1천700여 명의 기업인 등이 참석할 전망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외교부는 "강 장관의 이번 포럼 참석은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글로벌 여론 주도층 인사들에게 설명해 국제사회의 지지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30분간 통화…"김영철 방미,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게 협력"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내달말로 잡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양 장관은 이날 오전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 회담으로 이어짐으로써,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해서도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양 장관은 또 지난해 한미 양국의 공조 하에 한반도 정세가 긍정 적인 진전을 이룬데 대해 평가하고, 금년에도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양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3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관련 실무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양 장관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 회동이 전망됐으나,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폼페이오 장관의 포럼 참석이 취소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대법원 징용판결 이후 첫 만남…돌파구 마련은 난망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다보스포럼) 계기에 23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국 장관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이른바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노 외무상은 징용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날 보도했다.일본 측은 또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일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강 장관에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이 이처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더라도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