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대미무역 흑자 `제로` 약속에도 불만족

[01. 21. 월가브리핑]

▶ 미국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철강관세 부당"

미국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유정용강관 관세 재산정하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반덤핑 조사기법 특별시장상황, 일명 PMS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관련 조항을 남용했다고 본 탓입니다.

국제 무역법원은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셰일가스 채굴에 쓰이는 파이프를 일컫는데요, 앞서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넥스틸에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관세율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근거로 한국 내 판매가격과 미국 수출 가격을 차이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율을 PMS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제 무역법원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미국 국제 무역법원의 결정은 당장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무부가 국제 무역법원을 결정을 따르면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 `제로` 약속

미국, 중국 제안에 불만족...`시기 앞당겨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낙관론을 이어갔는데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만남 끝에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이 곧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할 것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협상이 잘 된다면 (중국에) 제재는 없을 것이지만, 협상이 잘 안된다면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상이) 잘 되가고 있다. 아마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중 실무진도 무역 간격 줄이기에 들어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미중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조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3230억 달러인 것을 감안했을 때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미국 측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데요,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차관급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에 제시했지만, 미국은 2년 내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단기간 내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전직 관료인 브래드 셋서는 "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도 재정적자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은 시간 안에 중국의 수요를 맞추기는 어렵다. 대두를 수출하려면 대두를 기르는 시간이 걸리고, LNG를 수출하려면 더 많은 터미널을 지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 28년래 최저 예상

로이터 "올해 중국 성장률 6.3% 전망"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부채, 한 해 GDP 250% 수준"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되는 중국 GDP 동향에 따라 증시가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18년도4분기 성장률이 6.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6.6%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같은 수치는 28년만에 최저수준입니다.

중국은 무역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경기 성장률은 여전히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6.3%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NP파리바의 천싱둥은 "투자자들은 가장 최근에 중국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시행한 글로벌 위기 당시와 같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이 올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디플레이션, 경기후퇴,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제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이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향후 중국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떠 안고 있는 부채인데요,

과도하게 인프라 투자 등을 시행하면서 현재 재정적자가 한 해 GDP의 2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도한 부채와 무역분쟁의 악영향으로 중국은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중국정부 산하 씽크탱크의 오아이밍은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이 총 공세를 퍼부우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최대 1.5%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베트남, 투자피난처 역할 톡톡

갈 곳 잃은 제조업자들 베트남으로 이동

미국-베트남 교역 5년 전 비교 2배 증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이 투자 피난처로 떠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7.1%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6.6%~6.8% 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업들이 갈 곳을 잃자 노동력이 싸고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업자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수출 규모도 급등했는데요, 지난해 수출 규모는 2440 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은48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베트남이 아직까지 무역분쟁의 직접적인 혜텍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공급망에 변화가 오면서 앞으로는 더 큰 수혜를 기대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Economist Corporate의 Rob Koepp은 "베트남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베트남 기업들이 높은 수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저렴한 임금과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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