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연설에서 “언제 어디서든 (미국을 향해)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면서도 이같이 평가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불량국가에 대항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개발에서 어떠한 제한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의 진보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적들과 경쟁자들, 불량국가들은 꾸준히 그들의 미사일 무기를 향상시키고 있다”며 “그들은 치명적 타격 역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 내 표적들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 밖에 일부 나쁜 선수들이 있고 우리는 좋은 플레이어이다”라며 “하지만 필요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방어전략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기다린다”고 촉구한데 이어 북한을 향한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전략은 우주공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게 핵심이다. 지금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을 통해 방어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스타워즈 구상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노선을 채택했다”고 했다.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2010년 이후 9년만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