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구글·애플 갑질 막기 위해 국제공조 추진"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 발표

구글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갑질’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향후 중점 과제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로 불리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독주를 막고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AFA는 이미 엄청난 양의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 등 후발주자에 차별적 대우나 부당행위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산업부는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은행을 설립하고 어떤 기업이든 돈을 내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디지털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