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문제에 겸허해야…징용배상, 정치 공방 안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외교 현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기자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한국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 완곡한 어조지만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가 한·일 청구권기본협정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공방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건으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