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 첫 대외활동으로 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에서 양국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정권의 사활이 걸린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경제성장과 민생 해결 목표의 실행 등 국정 운영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후원에 더욱 기대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회담·만찬·오찬 등 만남 때마다 김 위원장의 신년 방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노력'을 합창했다.
무엇보다 양 정상은 그동안 설로만 나왔던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첫 공식 방북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초청했고 시 주석은 그에 대한 '계획'까지 통보하며 화답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이뤄질 시 주석의 집권 후 첫 방북의 의미와 효과는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 등 대외정책에 대해 중국과 구체적이고 진솔한 전략적 논의와 소통 의사를 거듭 밝혔고 시 주석도 동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관리와 북미 관계·비핵화 협상 전 과정에서 중국과 "공동 연구·조정" 논의를 공식 표명,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대외전략에서 핵심행위자로서 중국의 지위와 안전판 역할을 부각했다.
그는 앞서 신년사에서도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반도 문제의 전면 해결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이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결단'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폐기·사찰 등에 앞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 선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2차 정상회담 결심을 굳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의견 교환 과정에서 미국의 '선(先) 비핵화 구체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며 이에 따른 중국의 안전판 역할을 재확인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공법을 쓰는 스타일이어서, 미국의 완전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더 이상의 대미 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보여,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양보를 전제로 한 북미 양측의 윈윈하는 내용에 맞춰 전략적 소통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준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향후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은 향후 북미 비핵화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훼방꾼'이 아닌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북 후원국 역할이 오히려 미국을 자극해 북미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동안 남북미 3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협상 구도에 중국이 끼어들어 복잡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北매체, 김여정·리일환·최동명 방중 수행도 확인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을 수행한 북한의 '대외전략 3인방'이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나란히 배석하며 정치·외교적 위상을 확인했다.조선중앙통신은 1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용 동지,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용호 동지가 참가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세 차례 열린 북중정상회담을 모두 수행하고, 6·12 북미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이번 북·중 정상 간 회담에도 어김없이 회담 테이블에 앉으면서 북한의 대외관계를 이끄는 최고 실세임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은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으로, 중국과의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하고 있다.특히, 중앙통신은 이날 리수용을 김영철보다 먼저 호명해 이번 회담에서 리수용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주목된다.앞서 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의 방중 보도에서 김영철을 리수용보다 먼저 호명했다.그러나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북중정상회담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김영철이 자리하고, 리수용은 김영철 옆쪽인 왼쪽 가장자리에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철이 남북뿐 아니라 북미 교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여전히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자 미국, 한국과의 핵심 대화 파트너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전략 전환을 주도해 왔다.리용호 외무상은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미국통'이자 핵 문제 관련 핵심 전략가로 꼽힌다.이들 북한의 대외전략 3인방이 북중 정상 간 회담에 배석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비핵화 문제 등 대외관계에 초점을 맞춘 양국 사이의 전략적 협의가 이번 회담의 핵심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아울러 이날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이들 3인방 외에도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리일환·최동명 당 부장이 수행원으로 포함됐음을 밝혔다.앞서 지난 8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며 "김영철 동지, 리수용, 박태성, 리용호,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함께 떠났다"고만 언급했다.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에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 관리와 체제 선전을 전담하고, 김 위원장 관련 의전·행사 준비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비서실장'이다.그는 김 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보도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여정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의 숙소인 조어대(釣魚台)에서 행사 준비를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같은 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만찬 연회에도 참석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북한에서 근로단체와 체육을 담당하는 리일환과 과학교육부장으로 보건분야도 다루는 최동명도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특히, 최동명이 이번 방중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생약 제조업체 동인당(同仁堂·통런탕) 공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나아가 북중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외관계 논의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올해 양국 간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경제·과학·근로·체육·보건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별도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연합뉴스
북중 "2차 북미회담 성과 기대" 표명 계기 북미 고위급채널 가동 초미관심북중 '밀월' 재확인 속 中개입 변수…비핵·평화 방정식 복잡해질 듯새해 들어 가시권에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핵담판 시계'가 한층 더 긴박하게 돌아가게 됐다.새해 초 북미 두 정상이 신년사와 친서외교 등을 통해 서로 만나자며 '톱다운 해결' 의지를 확인한 데 더해 북미 정상회담 전 '마지막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면서다.특히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힌 것으로 10일 알려짐에 따라 '2차 핵 담판'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전망을 높여주는 대목이다.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2차 북미회담의 시간표와 장소 등 얼개를 짜는 중대 길목이 될 전망이다.재가동 임박설이 제기되는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만남 시기와 형식 등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하지만 이번 방중 기간 '혈맹'인 북·중 간 '전략적 밀월' 관계가 재확인된 가운데 북미 협상 국면에서 '중국 변수'가 묵직하게 드리워진 모양새여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속도와 별개로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비핵화-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정식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에 도달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와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방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말했다.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한때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부진의 '배후'로 지목됐던 중국이 비핵화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미·중 간 대북 공조 복원의 모양새를 살리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번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된 셈이다.이제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본격적인 실행 모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해 6·12 1차 정상회담 이전의 흐름 전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교착국면에서 멈춰섰던 북미 간 고위급 채널이 언제, 어떻게 다시 가동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이와 관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담 성격으로, 이르면 내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당초 지난해 11월 8일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갑작스러운 연기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다.북미 양측은 김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 발표를 전후로 본격화한 물밑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사전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5일(다음주 화요일)까지 중동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어서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정부대표단 멤버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키로 일정이 잡힌 상태여서 내주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이후로 일정이 밀리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졌던 지난해 패턴 등을 감안할 때 김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대신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다시 평양행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지난해 김 위원장의 2차 방중(5월 7∼8일) 직후인 5월 9일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길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과 면담,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이끄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나섰고, 이는 곧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10일 '트윗 발표'로 이어졌다.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놓고 '2월말∼3월초' 이야기가 도는 것도 1차 때 장소 및 날짜 결정 후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됐던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회담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 백악관이 장소 선정을 위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CNN방송이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다만 장소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북미 양측이 각자의 '희망사항'을 직간접적으로 타진한 정도이지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도 워싱턴 외교가 주변에서 나온다.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이번 핵 담판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론은 여전하다.'일방적 양보는 없다'며 제재완화로 대변되는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비핵화 실행조치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 간에 아직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다.현재로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그 이후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2차 북미정상회담 '실행계획'(로지스틱스) 을 넘어서는 제재 문제의 실타래가 정상간 담판 전에 단숨에 풀리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더욱이 북중 정상이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내용으로 사전조율을 했을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담판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신중모드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특히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며 적극적 역할론을 자임하고, 북중이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는 북한측 발표 등으로 볼 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질 소지가 작지 않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미중간 무역협상과 맞물려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계속 활용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북중이 제재완화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경우가 미국측으로서는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이다.이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북중 정상회담 및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의식해 북미정상회담서 국제사회 만족할 성과 내겠다 공표""북한, 새 경제 발전 노선 위해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 나설 것"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마무리된 직후 공개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핵문제였고,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이른 김 위원장의 방중과 이번에 발표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종적으로 중국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문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논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여기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전된 조처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 같다"며 "특히 신년사에서도 밝힌 대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진 교수는 또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진 교수는 "유관국의 합리적 우려에는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가 포함된다"면서 "두 정상이 이를 언급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내비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교수 역시 "시 주석은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한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게 미국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동의와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고 풀이했다.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앞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조치에 대응해 현재 상황보다 더 진전된 보상을 원할 것"이라며 "중국에 이런 북한 입장에 동의했다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할 안전보장 전략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교수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문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조만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문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미중 4자 혹은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 등 다자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북중 간에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평화체제 프로세스 추진 구성원으로 북한은 남북미중 4자 회담 형식을 원했지만, 중국은 자신이 의장국으로 있는 6자 회담 체제를 고수해 왔다"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등이 논의된 것은 북한의 최종 목표인 경제 개발 노선 실현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진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을 보면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발 노선 추진을 위해 외부적 환경을 양호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모두 북한의 경제 개발 노선을 위한 외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회담과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결국 북한 경제 개발 노선 추진을 위한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