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야 3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다.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반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천만명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의 시민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의원정수가 늘어서 특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야 3당 요구로 분위기가 고조되자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하는 게 초월회이니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며 "앞으로 초월회를 공개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연하장에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다.민주적 리더십의 본질"이라며 "올해 한해도 오케스트라 콘덕터(지휘자) 같은 리더십으로 모두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연합뉴스
정치권이 연초부터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難제題)들을 정치권 의제로 쏟아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법 손질, 적자국채 발행 국정조사 등은 여야가 어느 한쪽의 양보를 얻어 합의해야만 가능한 이슈지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면피성’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 2, 3안이 요약돼 있고, 그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선거의 룰을 바꾸고 권력구조에 변화를 두는 일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사실상 상설위원회처럼 매년 가동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총선을 불과 1년 4개월 여 앞둔 시점까지도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여당도 난제를 더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 (시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 수가 넘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최장 ‘60일 내’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최재성 의원 발의)을 당론 입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심사 180일 등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패스트트랙’이라고 이름붙여졌지만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을 듣는 선진화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2014년부터 매년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국정과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쉽게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발의되면 여야가 또 정쟁의 홍역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적자국채 발행 국정조사’ 및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역시 한국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쉽지 않은 이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의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됐지만 해당 의혹을 모두 규명하려면 일단 기획재정부를 피감사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현재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의원이다. KBS 수신료 이슈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뤄야 하지만 이 역시 위원장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각자가 내세우고 있는 이슈들은 모두 여야 전격 합의 없이는 단 한발도 진전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어려운 숙제를 던지는 이유는 각 진영의 지지층에게 ‘할 만큼 했다’는 호소를 하며 나름의 면피를 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민주 "확대 조건으로 지역구의석 감소 등"…한국 "확대 반대, 국민동의 필요"1소위 매주 이틀씩 집중 회의로 20일까지 안 마련키로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4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이견만 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 정당들은 거대 양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1소위 위원장이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 의원이 300명이든 400명이든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데 답답함이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회·정당 개혁과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여야 5당의 합의를 제시했다.반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반대가 압도적이었던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거론, "국민이 원치 않으니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를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늘릴 수밖에 없다면 국민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현행 범위(300명)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에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민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그것을 전제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때"라며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한다면 그만큼 지역구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예산과 세비 동결, 비례대표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실행해 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번에 관철하는 게 정개특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큰 정당에서 의원정수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계속 내왔기 때문에 국민이 더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정개특위 1소위는 20일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정개특위 안 마련을 목표로 다음 주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종일 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선거제 개혁 이외 사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2소위도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 공보, 선거홍보물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2소위에도 참석하는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비선거운동의 자율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는 예비선거 후보자 개소식을 할 때 지지 호소를 못 하고 덕담만 할 수 있는데, 현실과 법이 맞지 않기에 개소식을 아예 금지하거나 개소식을 한다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2소위는 매주 수요일 종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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