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정개특위 회의…민주-한국 '의원정수' 입장차 확인

민주 "확대 조건으로 지역구의석 감소 등"…한국 "확대 반대, 국민동의 필요"
1소위 매주 이틀씩 집중 회의로 20일까지 안 마련키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4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 정당들은 거대 양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소위 위원장이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 의원이 300명이든 400명이든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데 답답함이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회·정당 개혁과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여야 5당의 합의를 제시했다.

반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반대가 압도적이었던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거론, "국민이 원치 않으니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를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늘릴 수밖에 없다면 국민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현행 범위(300명)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민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그것을 전제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때"라며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한다면 그만큼 지역구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예산과 세비 동결, 비례대표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실행해 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번에 관철하는 게 정개특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큰 정당에서 의원정수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계속 내왔기 때문에 국민이 더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20일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정개특위 안 마련을 목표로 다음 주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종일 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 이외 사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2소위도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 공보, 선거홍보물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소위에도 참석하는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비선거운동의 자율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는 예비선거 후보자 개소식을 할 때 지지 호소를 못 하고 덕담만 할 수 있는데, 현실과 법이 맞지 않기에 개소식을 아예 금지하거나 개소식을 한다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2소위는 매주 수요일 종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