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정부, 특별감찰 등 모든 업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입력2018.12.31 09:50 수정2018.12.31 14:06

조국 "문재인정부, 특별감찰 등 모든 업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조국, 靑특감반 의혹에 "三人成虎…왜곡주장 여과없이 언론보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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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수석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정치적 논란 많았던 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태로 인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 대해 입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31일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잡혀선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해당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경제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대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이 아주 많았던 한 해였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에 다당 구도이기도 한 데다 야당들이 사안마다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여당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가운데서도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당의 지도부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예산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간 협의도 과거 어느 때보다 아주 활발한 것 같다"며 "협의를 당에서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새해에도 당정청 간 협의는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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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출석요구는 정치공세…정치적 논란 많았던 한해"

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남북관계·경제기조 변화 두고 논란 많아""여소야대·다당구도·야당 생각 달라 성과 내는 데 어려움""당정청 협의는 활발…새해에도 정책·정무 문제 협의 활발해야"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에 이어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이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 운영위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저희는 임종석 실장(이 운영위 참석으로 불참했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경제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대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이 아주 많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또 "여소야대 국면에 다당 구도이기도 하고 게다가 야당들이 사안마다 생각이 다 달랐기에 여당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당의 지도부가 당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예산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둬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그에 비해서 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간 협의도 과거 어느 때보다 아주 활발한 것 같다"며 "당정청 간 협의를 당에서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새해에도 당정청 간 협의는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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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까지 격돌한 여야…與 "김태우 폭로는 3비 커넥션"·野 "공익제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두고 여아가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강하게 충돌했다.31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의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에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했으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를 받아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다.이철의 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이라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세평 수집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며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라고 청와대의 세평 수집 정당성을 옹호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지만 그는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을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설명했다.여아는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충돌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민정라인 비서관들의 출석 여부 및 한국당 일부 운영위원들의 회피사유 여부가 쟁점이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위 혐의자 말만 듣고 운영위를 소집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반대했지만 연말에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해서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운영위를 소집했다"고 강조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꼭 출석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이것을 통해 문재인정권이 반성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비서관들이 출석할지 안 할지는 합의가 없었는데 당연히 오는 줄 알았다"면서 "출석 여부는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 위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단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바꾼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질의 전 업무보고 발언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그는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