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반도] 김정은 서울 답방, 북미 담판에 달려

◇서울 답방 시기 놓고 의견 분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또 사회 일각의 과민반응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남북 간 갈등이나 남남갈등의 요인이 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은 '북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문제를 놓고 해묵은 '친북' 논란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은 애초부터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연내 답방'은 우리 측의 바람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19 평양공동선언 제6항에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는 연내를 의미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빠르게 진전돼 양측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냈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은 이뤄질 수도 있었지만, 북미 간 회담이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남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연내 답방 무산' 운운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논란은 청와대와 정부가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에 지나친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연말이 다 지날 무렵, 1∼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 전까지는 '연내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도 변수

현재로서는 '1∼2월 중 서울 답방' 전망도 섣부른 기대에 그칠 수 있다. 당초 1월 중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1∼2월 중'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를 1∼2월 중으로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의지가 분명해지고 그에 따라 남북 간 화해협력의 길이 확 트일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미국과 북한이 아직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미국이 계속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북한 내부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붙지 않는 데 대한 회의론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까지 했지만, 남북 간에는 보건이나 의료 및 삼림 등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협력 사업만 계속될 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또 남북 각 부문 간 접촉에서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적도 여러 번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약속 이행' 여부가 아니라 답방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