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지난 8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선거구제 개편 등 여야 정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여야 간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는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라며 나흘째 단식 투쟁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장이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하고, 함께 모여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집권 후 돌변했다”고 비판했다.예산안 처리를 위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손 대표와 이 대표를 찾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당 지도부가 추인했지만 마지막 서명 단계에서 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들고나와 틀어졌다”며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기국회 통과에 실패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도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 있다. 당초 한국당과 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중재안인 회계 일원화와 교육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임명동의안 표결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결해야 한다. 여야는 10일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994∼1995년 3차례 위장전입…위장전입 혐의 피고인에 징역형靑 인사배제 기준 벗어났지만 비난여론 고조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6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산에 주소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시민권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후보자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며 위장전입이 현행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혔다.하지만 선고 당시 김 후보자도 이미 세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4∼1995년 세 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돼 부산에서 근무했지만, 배우자만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자신은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도봉구에 전입신고를 했다.김 후보자는 1994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1995년 12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두 차례 더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후보자가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시인하며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이런 사정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인사배제 기준으로 삼은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자신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일반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장전입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대법관 임명절차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위장전입자에 대한 판결 논란은 이은애 헌법재판관으로도 불똥이 튄 모양새다.이 재판관은 여러 차례의 위장전입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지만 지난 9월 임명됐다.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재판장 시절이던 2011년 공문서위조 및 사기와 더불어 위장전입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B씨 등 3명의 2심 재판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이 재판관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장전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원칙을 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 의혹 등이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같은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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