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과 보증 확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매출 통계를 활용해 무담보로 은행이 대출해 주는 등 대출 심사 기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차입자의 신용위험과 은행 마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매기지 않고 은행 내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한다. 지난 21일 기준 단기기준금리는 연 1.99%다.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하기로 했다.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산해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자영업 맞춤형 보증을 6000억원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카드 매출 연계 대출 출시…자영업자 대출 한도 높아진다

위기 땐 연체 전에도 채무조정…금융社 자영업자 대출 집중 점검

정부는 기업은행이 1조8000억원을 연 2% 안팎 수준에서 대출을 공급할 경우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이 연간 36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 매출을 연계한 대출상품을 출시하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대신 부실을 막기 위해 카드 매출대금의 10~20%가량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도록 사전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年 2% 안팎 초저금리 '자영업자 대출' 나온다
카드 매출 연계대출뿐 아니라 새로운 여신심사 기법도 도입할 방침이다. 269만 개 가맹점 정보와 하루 4000만 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정보(CB)회사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세금 및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 생길 부실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폐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영업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게 하고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