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정쟁 유발 멈추고 민생법안 협조해야"

"최저임금 시행령, 朴정부때 경총도 참여한 최임위서 결정된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야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공세를 방어하며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휩싸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비위 혐의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만들고, 김 수사관의 말을 부풀리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김 수사관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자처하는데 이는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당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정쟁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와 국민들이 원하는 '유치원 3법' 개정 등 그간 약속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주장은 비리 혐의를 받는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한국당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상황에서 운영위를 여는 것은 실익도 없다"며 "검찰 수사와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운영위에서 피고발인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운영위 소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응답해 민생을 살릴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이 끝끝내 유아를 위한 유치원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에도 방어막을 쳤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경총, 이러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