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성과" vs "실제 대상자보다 턱없이 모자라"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두고 해당 기관과 노동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지자체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내린 큰 성과라고 하나 노동계는 실제 대상자보다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2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기구 3차 회의 결과에 따라 청사관리 분야 22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26명 등 48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부산진구는 이들 중 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만 60세 정년을 적용받거나 정년이 임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년을 1∼4년 연장하기로 했다.경기 성남시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비정규직 근로자 170명 중 청소·시설물관리·CCTV 관제 직종 165명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시는 이들 중 1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년이 초과한 42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비정규직 근로자 59명을 이달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정규직 전환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또 근로자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방안을 올해 8월에 최종 의결했다.이처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연말을 전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부산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의 기쁨을 누리지만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또 다른 근로자들이 있다.'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이다.정부 가이드라인 이후에 입사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산시청 근무 용역근로자는 20명에 가깝다.20일 오후 부산 동구청에서는 도서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모여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가 올해 5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정규직 전환율은 23%에 불과했다.당시 부산시와 16개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3천990명 중 9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실제 대상자보다 정규직 전환 인원수는 턱없이 적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과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가 다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연합뉴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내가 '김용균'입니다.내일도 위험한 일터 앞으로 발을 옮겨야 하는 내가 '김용균'입니다.그렇기에 우리 '김용균'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합니다."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컵라면과 손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였다.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24) 씨를 추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민주노총 소속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대표단과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참석자들은 "우리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 구호를 외쳤다.기자회견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한 도시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개 조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는 식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인원 충원 없이 적정 인원을 줄이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밖에도 KTX 승무원, 조선소와 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외주화를 중단하고 더는 젊은 청년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11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건 석탄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이라는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연료로 지탱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먼저 가장 불안정한 권리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며 "고 김용균 님의 유언이 되어버린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의 대화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의무가 됐다"고 강조했다.대표단은 "1천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1일 대규모 촛불 행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21일 오후 5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이어 22일 오후 7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김용균 씨를 기리는 추모 촛불문화제를 연다.1994년생으로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한 김용균씨는 이달 11일 오전 1시께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유가족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개한 김씨의 유품에는 컵라면과 고장 난 손전등 등이 포함돼 있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고(故)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지 약 일주일 만이다. 1994년생인 고인은 올 9월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이달 11일 새벽 1시께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뜻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뜻도 전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