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19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앞서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압수해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횟수를 확인한 뒤 보좌관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 건 이상의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기재부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심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냈다.심 의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연합뉴스
'종합소득 3천700만원'을 '임대소득 370만원'으로 숫자 오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의 금액 단위를 착각해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했다.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취득해 올해 4월께 처분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평촌대림아크로타워 오피스텔(66㎡)의 임대소득을 문제 삼았다.그는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 오피스텔을 통해 2016년 540만원, 2017년 45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국세청에는 2016년 370만원, 2017년 150만원으로 신고됐다"며 홍 후보자 배우자가 2016년에는 170만원을, 2017년에는 300만원을 각각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이는 심 의원의 '숫자 착오'에 따른 잘못된 계산의 결과였다.홍 후보자 배우자는 2016년 임대소득 540만원뿐 아니라 운영 중인 학원을 통한 사업 소득 등 모두 3천700만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는데, 심 의원은 '종합소득 3천700만원'을 '임대소득 370만원'으로 착각해 서면답변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홍 후보자 측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6년에는 3천700만원, 2017년도에는 1천500만원 소득을 각각 신고했고, 여기에는 오피스텔 임대수입도 정확히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던 과세자료에도 홍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은 2016년도 3천700만원, 2017년도 1천500만원 가량으로 신고돼있다.심 의원 측 관계자는 "홍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보낼 때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착오가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심 의원은 또 "홍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오피스텔 월세 임대 수입이 2015년 기준 540만원(월세 45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지역 오피스텔의 통상 월세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임차인이 1억8천만원은 전세로 하고 일부만 월세로 하는 '반전세' 형식으로 계약해 45만원 월세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심재철 "김동연, 왜 사표 안 내는지 의아해" 칼럼 인용해 신경전대정부질문 때 쌍방 설전과 대비…피감기관이라는 점 의식한 듯한국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 다운로드 문제로 서로를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이에 18일 국정감사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김 부총리는 이달 초 대정부질문 때 언성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설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반응을 자제했다.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감장에서 악수하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표했고 여야는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하지만 심 의원이 "사실 나는 오랫동안 김동연이 왜 사표를 내지 않는지 의아했다"고 이날 발행된 한 일간지 칼럼을 인용하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의 표정이 바로 굳어졌다.김 부총리가 쓴웃음을 짓고 "의원님…"이라며 말을 이으려고 했으나 심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라면 자신의 경륜과 철학을 펴지 못할 상황이면 당연히 직을 던져야 한다.(중략) 자신의 말이 번번이 무시당하고, 철학은 개똥이 되고, 소신은 굴종이 됐는데도 그는 버텼다"라고 칼럼을 읽으며 김 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김 부총리는 처음에는 "흑백논리로 어떻게 답을 하겠느냐, 취지는 이해한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칼럼을 인용한 심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부총리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데 안 드리는 게 낫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8％, 계속 추진하라는 의견이 33％로 나왔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싸늘한 평가에 대해 반성하고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김 부총리는 "그런 의견은 귀담아듣겠다"고 짧게 답변했다.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다운로드 문제와 관련된 기습 발언으로 1차 질의를 마무리했다.그는 자신의 보좌진 외에 다른 의원의 보좌관도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구역에 접속해 이메일 자료 구독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배포했는데, 이와 관련한 기재부 측의 답변이 "엉뚱하다"고 지적하고서 "제대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김 부총리의 이날 답변 태도는 이달 2일 대정부 질문 때와는 대비됐다.당시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줏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줏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말하는 등 청와대가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이에 맞서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고 반박하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그는 18일에는 국정감사 중이고 자신이 피감기관의 대표라는 신분 등을 의식해 절제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질의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것이라 적극적 답변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것을 우려해 대응을 달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