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해결 역할 할 듯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현대자동차 한국GM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 ‘노사관계 연구회’가 내년 초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사관계 연구회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노동 이슈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회 성격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동차 노사협의회 구성을 기획한 것은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하려면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올해 1~11월 수출(-3.4%)과 생산(-4.1%)이 동반 감소하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노사는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1년에도 수차례 일어나는 파업은 완성차업체 생산 차질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쟁국보다 10% 이상 떨어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투자는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이런 부분까지는 양보하자’는 식의 타협이 이뤄진다면 재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처럼 노사 협의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3~2016년에도 노사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으나 첨예한 이해관계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에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임금과 생산성 등에 관한 통계가 서로 달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노사가 함께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거기서부터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간다면 노사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서민준/조재길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