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이강래, 우제창 前 의원 회사에 납품 몰아줘…보고했으나 靑이 뭉개"靑 "金 직무 배제되기 직전 보고, 뭉갠 것 아냐"…도공 "사실무근·법적 조치 취할 것"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19일 '이강래 한국 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측은 "공정한 기준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매체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김 수사관의 제보를 보도했다.김 수사관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보고서를 제대로 검증·조사하지 않았다.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사례처럼 친여 고위인사 의혹 보고서가 올라오자 또 뭉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보고서가 특감반 데스크에 전달된 시점은 11월 1~2일이다.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 정보를 캐묻는 등 문제를 일으켜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11월 2일"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감반 데스크는 첩보를 접수하면 검증 작업을 거쳐 특감반장에게 보고하지만, 이번 사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돼 더는 검증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이를 뭉갰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청와대 다른 고위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가져온 특혜 의혹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다.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도로공사 관계자 역시 "공정한 기준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커피기계는 도공이 아닌 별도의 휴게소 운영업체가 선정한다.도공이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도로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김 수사관과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공수처, 청와대 특별감찰 기능 부작용 해결 가능""사법농단 판사 징계 수위 약해…탄핵은 충분한 증가 확보가 먼저"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슈를 제기해 청와대 민정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KBS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관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 기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공수처가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폭로에 대한 대안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박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8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위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도 대법원이 징계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선을 그었다는 데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법관 탄핵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사개특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확실한 명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의원 증원 시 4년간 임금 동결 등 선제적 조치 의결할 수도"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9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검찰이 수사 전환을 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으나,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과 청와대의 갈지(之)자 행보 해명은 점입가경"이라며 "특히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청와대가 어떤 내용을 묵살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내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일각에서 의원정수와 관련해 합의 내용에 반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합의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원정수가 10% 확대된다 해도 예산은 기존 범위 내에서 쓰일 것"이라고 했다.앞서 그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의원정수 확대 시 국민을 설득할 방안'에 대해 "적어도 21대 국회 4년간 임금을 동결한다거나,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매주 여는 등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국회가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진영 의원이 당적을 옮기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사례 등을 거론한 뒤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지 않은 채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한 이학재 의원을 향해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명확한 정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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