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데이터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규제 풀어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의료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며 “한국은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 내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조율하고 유연하게 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로 의료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예컨대 당뇨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면 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이 소요 비용보다 2.41배 많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경수 삼정KPMG 헬스케어산업전문 리더(이사)는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높은 진입규제와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작은 국내 시장 규모 등을 꼽았다. 이광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헬스서비스팀 부장은 “혁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느라 사업화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한국은 방대한 의료 정보와 디지털 인프라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