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분유·밀가루 등 14건 반출…"9월 평양선언 이후 본격화"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정부 인도지원은 아직도 집행안돼
올해 11월까지 남측의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총 47억원 상당의 결핵약·분유·밀가루 등 지원 물자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기간) 인도지원 단체의 북측 접촉신고 54건을 수리했고 6개 단체가 14건을 반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북측으로 실제 물자 반출이 이뤄진 건으로, 분배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합의여부, 시행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측 인도지원 민간단체가 북측에 밀가루를 반출한 것은 지난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남북관계가 개선 흐름을 탔지만, 북측은 한동안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지 않다가 올해 여름께부터 다소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지원이 그동안 중단됐다가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 들어 본격 시작됐다"며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에 북측에서도 민간교류와 관련한 체계를 내부적으로 정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차원에서 (북측과의) 합의, 활동, 협력이 하반기 들어 좀더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물자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최근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핵 환자용 조립식 병동 부품 등 대북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물자의 반출은 아직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들이 제재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부절차를 만들어서 단체들에게 안내했다"며 "그런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지도 1년이 넘었지만, 이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작년에 결정한 800만불 공여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반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하고 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실제 공여가 이뤄질 경우 비칠 메시지 등을 정부가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면회소 복구,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의 방법과 시기, 기술적 준비 문제 등 여러가지를 남북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가 덜 돼서 회담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 10월 15일 고위급회담에서 11월 중 적십자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면회소 복구 등이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9월21일 지원 결정…인도적 지원 보류한 美 입장 고려하는듯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등이다.정부는 공여 결정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면서도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때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극도로 나빴기 때문에 정부가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 도발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졌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초 신속한 대북인도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공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이 또한 빗나갔다.유엔의 가이드라인은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물자를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반입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를 지원하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앞으로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적절한 시점에 국제기구 공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호전됐지만, 미국이 여전히 대북 압박의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미국이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요한 고려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국내 여론이 남북화해에는 우호적이지만 인도적 목적일지라도 북한에 물자가 들어가는 데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인 점도 정부의 공여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실제 효과 있을지는 지켜봐야"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을 가능케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 대북지원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새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이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RFA에 밝혔다.그러면서도 향후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매튜 코크란 IFRC 대변인은 올해 2월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발병했을 당시 백신 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정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필요한 자원 반입을 더 쉽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일부 대북 지원단체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북 구호품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한 것이긴 하나, 인도지원 여건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대니얼 워츠 미국북한위원회(NCNK) 국장은 "대북 지원단체들이 유엔 제재면제를 승인받아도 여전히 미국 국내 규제 및 허가(licensing)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워츠 국장은 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북제재 면제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많은 은행과 운송회사에서 북한 관련 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엔의 새 지침이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앞서 6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가이드라인은 특히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
정부, 연내 집행 방침 세웠지만 '화성-15' 발사로 변수 발생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9월 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당시 정부는 집행 시기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는 북한이 70일이 넘게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자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이번 주 초 미국과 일본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공교롭게도 북한이 그 직후인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쏘아 올리면서 계획대로 연내에 인도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천명한 상황에서 악화한 국내외 대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당장 미국에서는 미온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기류도 감지된다.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답변을 돌리며 즉답을 피하는 동시에 대북 압박의 필요성은 강조했다.물론 한국 정부의 계획이니 한국 정부가 답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의 대북 인도지원을 반기지 않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일본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다.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일 "미일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는 한미일의 협력에 물을 끼얹을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자칫 이 문제로 한미일 간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북한의 태도 등을 주시하며 인도지원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공여 시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