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마이니치·NHK 등 주요 언론 조사서 4~6%p 일제히 하락'전쟁가능국' 개헌 동력 약화 전망…조기 레임덕 가능성도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하락했다.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논란이 됐던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던 것이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23~25일 조사(53%)보다 6%포인트(p) 급락한 47%였다고 17일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p 하락한 47%였다.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전달 41%였던 것이 37%로 4%p 하락했다.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들어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일제히 하락했다.교도통신이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난달(47.3%)보다 4.9%p 하락한 42.4%였고, NHK(8~9일) 조사에서는 5%p 하락한 41%를 기록했다.보수성향 산케이신문(8~9일) 조사에서도 2.2%p 떨어진 43.7%였다.일본 언론들은 지지율 급락에 지난 10일 폐막한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야권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것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아베 내각은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 기업형 어업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산개혁 관련 법안,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입관난민법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수산개혁 관련 법안은 영세 어민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귀를 막았다.또 수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수도세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이들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요미우리와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의 설문에서 입관난민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각각 48%, 55%, 48%로 긍정적인 여론(각각 37%, 30%, 40%)을 압도했다.요미우리 조사에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60%에 달해 찬성(27%)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니혼게이자이의 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답변(57%)이 찬성 의견(25%)보다 훨씬 많았다.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현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헤노코(邊野古) 미군기지 이전 관련 토사 매립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부정적이었다.반대한다는 의견이 요미우리, 마이니치의 조사에서 각각 47%, 56%를 기록해 찬성 여론(36%, 27%)을 압도했다.지지율이 내려간 데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연일 한국을 상대로 쏟아냈던 강경 발언의 '약발'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여기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떠들썩하게 정상 외교를 펼쳤던 것도 지지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이달 초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했다.지지율 급락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아베 총리의 레임덕이 일찍 찾아와 내년 통일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여당 내에서 나온다.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마이니치의 질문에 그렇다(22%)고 답한 응답자보다 그렇지 않다(66%)고 말한 응답자가 3배나 많았다./연합뉴스
교도통신 조사서 42.4%…외국 노동자 법안·미군기지 공사 강행, 부정여론 '우세'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사이 4.9%포인트나 떨어졌다.정부·여당 발의 법안을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야당, 지방자치단체와 '불통'의 정치를 폈던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6일 교도통신이 15일부터 이틀간 실시해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4%로 지난달 3~4일 조사 때(47.3%)보다 4.9%p 떨어졌다.'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비지지율)은 전달보다 4.6%p 증가한 44.1%로,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역전했다.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비지지율이 지지율보다 높은 것은 지난 5월 조사 때 이후 7개월만이다.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NHK가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조사 때보다 5%p 하락한 41%였고, 보수성향 산케이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 전달 대비 2.2%p 떨어진 43.7%였다.교도통신의 조사에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야당과의 몸싸움 끝에 강행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다.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65.8%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해 '평가한다'는 응답 24.8%를 압도했다.개정 입관난민법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해 단순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수층에서는 사실상 이민 확대 정책이라는 비판을, 야권에서는 기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을 함께 받았지만, 아베 정권은 지난 8일 새벽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며 법안을 통과시켰다.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토사 매립 공사를 진행하며 오키나와 헤노코(邊野古)의 미군기지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많았다.토사 매립 공사 실시에 대해 56.5%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 '지지한다'는 대답 35.3%보다 20%p 이상 높았다.시가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의 이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같은 오키나와현의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한편 아베 정권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사실상 항공모함화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43.3%)과 반대(45.2%)가 비슷했다.아베 총리가 최근 오는 2020년을 시행 시점으로 삼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52.8%가 반대했고, 찬성은 37.6%에 그쳤다./연합뉴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내년 개헌 완료 및 2020년 새 헌법 시행 추진과 관련해 "판단력이 나쁘다"고 비판했다.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총리는 전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야당은 찬성하지 않는다.(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정치적 과제로 내세워 온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2019년 개헌,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일정표로 제시했다.이후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지난 10일 임시국회 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도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게 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은 자민당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1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내년 여름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선거의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도 불린다.실제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2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관방장관으로 수행하는 등 그로부터 많은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또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최근 들어 각종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반원전' 목소리를 내 오고 있다.그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 뒤 일본 정부가 '원전제로' 정책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야당이 '원전제로'를 내세우며 후보 단일화를 하면, 자민당도 안심할 수 없다"며 "야당이 갈기갈기 찢어진 덕분에 (자민당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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