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펜션은 불법 많은 농어촌민박 시설

정부, 현장조사 착수

강원 강릉 참사가 발생한 경포대의 아라레이크 펜션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농어촌민박 시설로 확인됐다. 농어촌민박은 불법 증축 등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농식품부에 의해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민박을 허용한 주택이다. 주택을 민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숙박시설보다 토지 이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실거주 요건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정부가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70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사고 펜션은 매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은 받지 않았고, 12월 시행하는 동절기 정기점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