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관련 브리핑하는 김의겸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관련 브리핑하는 김의겸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공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법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불씨가 남겨진 상태다.

청와대는 17일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조치된 것에 반발해 폭로전에 나선 김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여권 핵심인사인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 당했다는 주장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의 동향보고,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이 담긴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맞서고 있다. 김 수사관은 ‘지인 수사 의뢰’ ‘셀프 승진’ ‘스폰서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해이 논란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칭하며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원은 법령과 직제에서 규정된 특감반 감찰대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첩보와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고 했다. ‘감찰반원→특별감찰반 데스크→특감반장→반부패비서관→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의 특성상 감찰반 데스크나 특감반장 선에서 이같은 불순물이 걸러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정수석실 업무 특성상 논란이 된 김 수사관의 동향 보고서는 이미 폐기된 상태다.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김 수사관의 휴대폰은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과정을 거쳤지만, 노트북의 경우 포맷돼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기억에 의존해 해명에 나서면서 관련 내용을 잇따라 정정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김 대변인은 오전에 두 사안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추가 브리핑 때에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정정했다. 그러다 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것이 맞다’고 거듭 정정하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업무범위가 벗어난 첩보활동을 일삼은 김 수사관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설명 역시 오후에 ‘이런 거 쓰지 말라 업무 밖이다’라는 투의 시정조치 정도의 당시 대응이 있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