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당이 적극 나서 대처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주 당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시작해 사실관계를 파악,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을 맞아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관련한 논의를 충분히 해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세출 연계 법안과 민생 경제 법안도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의 상생 방안은 택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당 태스크포스(TF)에서 잘 살펴 이번 주에 당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도 의원들이 현장을 찾는 '청책투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후 의원 워크숍을 열어서 결과를 공유하고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검토해 당정 간 협의하겠다"며 "당·정·청은 혼연일체가 돼서 민생안전과 경제활력,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청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그 당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청년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영국 노동당을 살리기 위해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등이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15년 만에 집권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이 많이 모여야 집권할 수 있다"면서 "지난 19대 때 청년비례를 배정했고, 올해도 당에서 논의해서 당을 이끌어 갈 청년들이 의회에 들어와 활기차게 끌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볼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젊어서 시작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이 활력을 찾으려면 은퇴하신 분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정치를 해서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와 함께 "남북 청년교류를 이제 활발히 추진해 달라"면서 "북의 청년들과 남의 청년들이 만나 조국의 장래를 논의하는 교류의 장을 활발히 만들어 주시고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2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해 민생법안 처리해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남북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개최를 합의했는데, 평양공동선언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기대만큼 빨리 진전되지는 않지만, GP(감시초소) 철수, 남북체육 회담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이 잘 이뤄져 제재 완화가 되면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온 정성을 다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그는 전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청책투어'의 첫 순서로 강일동 행복주택을 방문한 점을 거론, "전세 보증금 마련은 쉽지 않지만,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형편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그런 정책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 현장을 좀 더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통과해야 하는 민생 법안이 많이 남아있다"며 "원내대표들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공공임대아파트 비중 아주 낮아…시·정부가 많이 공급해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청책투어' 첫 일정으로 서울 강동구 강일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이 대표가 방문한 강일 행복주택 단지는 2015년 입주가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다.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400여세대가 살고 있다.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30㎡ 규모로, 보증금 4천750만원에 월세 23만원 정도다.이 대표는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혼자서 살기엔 괜찮겠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엔 좁아 보인다.거기에 애가 생기면…"이라고 말했다.그는 입주민들과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기준 최저 주거면적이 1인당 14㎡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이 없이는 (이곳에서) 최저 주거면적을 겨우 면하고 살 수 있고 아이가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며 "처음 지을 때 너무 작게 지은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가 살 수 있으려면 최소 40㎡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으니까 신혼부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서관 등 시설 운영도 관리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아파트 비중이 아주 낮은 나라다.그러다 보니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서울시도, 정부도 공공임대아파트를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5년, 10년 임대 후 분양과 같은 단기임대제도가 많은데 그사이에 집을 사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서울시도 감안해줬으면 한다"며 "싱가포르 같은 곳에는 장기임대 제도를 통해 입주자가 어느 정도 저축금이 생겨 독립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그는 "'부담이 크니 저리로 전세 융자를 받아 전세를 얻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신용도에 따라 전세로 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입주민들이 '신혼부부가 살기에 좁다', ' 보증금이 비싸다', '청년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자 이런 대답을 내놨다.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다.우리 세대 때에는 그래도 8년 남짓 열심히 일하면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어림없고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며 "당에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우선 분양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입법과정도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