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유족연금 수급자 등 기존 국민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입자들을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첫해에만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의 납부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첫째 아이도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월 연금 수급액이 1만2770원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도록 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40%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가 2만742원(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어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25만원→40만원)하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올리는 4안이다.청와대는 “개편안이 기초연금 등 다층(多層)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자평했지만,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을 피해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편안들이 예정된 연금고갈 시기(2057년)를 그대로 두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5~6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게 받고 더 많이 주는’ 기형적인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미국(13.0%), 일본(17.8%), 독일(18.7%), 영국(25.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40%)은 42.0%인 독일을 제외하곤 영국(30.8%), 일본(33.9%), 미국(38.7%)보다 높다.더 걱정스런 것은 정부 개편안들이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치면서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47%(보건복지부 설문조사)가 ‘현 제도 유지(1안)’를 원하는 상황에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이란 ‘총대 메기’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조 입김이 강한 경사노위 논의도 적지 않은 변수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 유지,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미룬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뻔하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여론의 비판이 두렵다고 국회와 경사노위에 연금개혁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에 대한 현재 세대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는 기금 고갈 뒤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불안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이 담겼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시한 사항이기도 하다.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으로도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명문화 필요성을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우선 현재 세대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는 구멍 난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적자 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냐’는 질문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은 결국 국민 세금이다.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해외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일본은 지급 보장 규정이 없다. 독일은 지급 보장 규정이 있지만 우리와 달리 매해 필요한 급여를 보험료로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이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우리처럼 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선 명문화를 규정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난을 겪었다. 개편 초안이 언론에 연이어 먼저 보도되면서다.지난 8월 소득대체율을 45%로 두거나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11.0% 또는 13.5%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안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게 시작이다. 국민 여론은 들끓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복지부를 질책했다.지난달 6일엔 보험료율 3~6%포인트 인상을 담은 정부안이 또다시 언론에 먼저 공개됐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음날인 7일 문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보험료율 인상안을 언론에 먼저 흘린 게 누군지 찾아내겠다며 복지부의 연금담당 국·과장 휴대폰까지 가져갔다. 복지부는 이후 비밀리에 수정안 마련 작업에 나섰고, 12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그러나 사전 예고 없이 14일 개편안을 ‘기습’ 발표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기자단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던 박 장관의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는 문자를 보냈다. 10분 뒤엔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박 장관은 기습 발표 이유에 대해 “자문안과 대통령 보고안을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많은 국민에게 혼란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입장이 난처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다시 언론에 먼저 공개됐을 경우 이번엔 ‘휴대폰 압수’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컸다는 후문이다.그러나 국민연금은 2100만 가입자가 매달 낸 보험료로 조성된 650조원의 기금으로 450만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다. 제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언론이 발 빠르게 제도 개편 소식을 전해 사전에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이유다.이번 ‘기습 발표’ 덕에 개편안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일은 막았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휴대폰 뺏길 일은 없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발전적인 제도 개편안 역시 없었다. 청와대로부터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다.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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