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250만원 이상' 월급제 추진

택시업계에 '당근책' 제시
카풀 도입 폐지에는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사진)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법과 제도를 통해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앞서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택시기사에게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은 근로시간보다 급여를 덜 받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기사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급 수준에 대해선 “급여를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250만원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했다.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대신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만 했다. 새로운 서비스로는 고령자와 임산부에 대한 사전 예약제 등을 제시했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도입 원천 폐지에는 반대했다. 전 위원장은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 협의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