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위원회 구성 완료…다음 주 발족

공익위원 4명 내정…노·사 위원 구성 방식도 합의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진용이 갖춰졌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위) 공익위원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으로 내정됐다.

이철수 교수는 노동시간위 위원장을 겸한다.

이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대립 구도 속에서 논의의 키를 쥐게 된다.

근로자위원 2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노·사단체 본부장급 인사로 정해졌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1명씩 근로자위원을 맡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한국노총에서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보낸다.

이 밖에도 정부 위원 1명이 참여한다.

노동시간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시간위는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으나 양측의 갈등 조정으로 다음 주 발족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위 공익위원으로 김성희 교수를 추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달 30일 경사노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한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시간위 발족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상임위원은 연말까지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포함한 경사노위 산하 5개 의제별 위원회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 계획 청와대 보고에 이어 특위 보고를 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위가 발족하면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