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활력·투자의욕 저하 요인, 더 찾아낼 게 뭐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문한 첫째 과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대가 매우 크다”며 재차 독려했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홍 부총리에게 각별히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혼선을 드러냈던 1기 경제팀과 달리,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뭉쳐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홍 부총리는 “매주 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무색무취’라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청하고 심기일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기업 활력이 저하된 요인을 홍 부총리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단체들과 중견·중소·벤처기업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애로를 호소해왔다. 주한 외국기업들까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북이 쌓인 건의서만 들춰봐도 왜 사기가 바닥인지 알고도 남을 것이다.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대외 악재는 차치하고,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고, 탄력근로제 보완 없이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규제 일변도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영권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친(親)노동 정책이 현장에선 ‘노조하기 좋은 나라’로 변질되고, 회사 임원이 구타당해도 공권력은 방관하는 데 좌절하고 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언제 범죄자로 낙인찍힐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게 기업 현실이다.

기업을 옥죄는 기존 정책기조를 ‘상수(常數)’로 놓고 기업 투자의욕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기업을 ‘일자리 보고(寶庫)’로 존중하면 활력은 절로 높아질 것이다. 홍남기 경제팀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