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애플 아이폰 판매 및 수입 중단 명령

중국 법원이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퀄컴이 애플과의 특허소송 중에 신청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측 요청으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애플은 구형 운영체제(OS)인 iOS11이 탑재된 모델만 해당되며 , 최신 제품은 아이폰 XS, XS맥스, XR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퀄컴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푸단 중급법원이 애플의 중국 자회사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아이폰 모델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특허는 사진편집 및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다.

다만 애플이 올해 내놓은 iOS12가 적용된 아이폰XS, XR 등은 수입과 판매가 계속된다.

퀄컴측은 해당 명령이 아이폰6~아이폰X까지 모든 모델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애플은 퀄컴의 특허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지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명령은 퀄컴의 막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요일 오전 9시50분 현재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2.20% 하락하고 퀄컴은 2.46% 상승하고 있다. 다우지수는 210포인트(0.86%) 가량 내리고 있다.

중국 법원이 갑작스레 퀄컴측 손을 들어준 것은 화웨이 멍 부회장 체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측은 멍 부회장 체포가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무역협상과는 별개라고 해명해왔다. 중국 법원이 나선 것도 멍 부회장 체포건과 관련이 없는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퀄컴의 모뎀 칩을 구매해 스마트폰을 제조해왔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해 1월 “퀄컴 칩에 대한 로열티 비용이 과도하다”며 10억달러 규모 배상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퀄컴은 즉시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및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올해 출시한 아이폰XS시리즈에는 퀄컴 모뎀 칩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