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학기부터 경기도 내 전체 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현재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4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중인 도내 초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분담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한해 1,0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000여명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비는 1,6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3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당초 ‘9개 구 시범운영’ 방침에서 ‘25개 구 전면 확대 시행’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연간 7000억원을 투입해야 할 무상급식 재원 마련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개 구로 전면 확대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구 구청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합동협약을 맺었다. 기존에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던 9개 구에서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내년에 이어 2020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고교 1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부터는 서울 초·중·고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셈이다.지난달 29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시범 사업에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고3 무상급식에는 많게는 2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재정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고교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자치구들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초 1곳, 사립초 35곳, 영훈국제중 등 총 37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국립초(1곳)·사립초(4곳)·국제중(1곳)은 모두 6곳이다. 기준 급식단가는 공립 초등학교 3628원, 국립·사립 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교육부와 사전 협의 안 해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총 5682억원이다. 서울교육청이 50%(2841억원), 서울시가 30%(1705억원), 자치구가 20%(1136억원)를 부담한다. 앞으로 서울 전체 초·중·고교가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매년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같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급식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교육부 지원이 필수지만 교육부는 지원 계획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을 추가할 계획이 없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각자 재원으로 진행해 온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원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재원 마련에 맹점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산돼 80%에 이르고 있다”며 “구청들의 예산 문제도 국가 수준에서 해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서 고3 무상급식…"재정여건 검토하느라 시간 걸려""시의회와 예산확보 방안 협의…국가지원 필요"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애초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는 9개 자치구만 시범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아이들 밥만큼은 차별 없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머지 16개 자치구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다만 한 달도 안 돼 무상급식 불참에서 참여로 급작스럽게 정책을 바꾼 데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또 무상급식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시설개선 예산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과 학교시설개선 예산은 별개"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과장과 박혜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과 일문일답.-- 지난달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발표한 뒤 한 달도 안 돼 16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보희 과장) 시범사업 발표 후 여러 자치구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에 재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보편적 복지 취지에 맞춰 모든 자치구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추가로 참여한 자치구는) 재정여건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자치구 학생도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점도 고민한 것 같다.자치구들이 보편복지 차원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무상급식 참여를 결정했다.-- 시와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9개 자치구분만 반영됐다.추가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과장)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증액할지,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할지 등은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박혜자 국장) 예산담당관이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인가.▲ (이 과장) 그렇다.--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시설개선 등의 예산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과장) 시는 학교시설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조례상 예산지원이 가능한 비율도 정해져 있다.학교시설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과 학교시설예산은 별개다.-- 무상급식이 고1과 고2까지 확대됐을 때 예산확보 방안은.▲ (박 국장) 급식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일단 2019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 2020년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다고 본다.다만 (국가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현재 무상급식예산을 교육청이 50%를 대고 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은 있나.▲ (박 국장) 비율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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