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고용한파·투자부진 등 과제 산적…대외리스크 관리도 필요 기재부 차관 등 후속 인사 후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이 임박했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그는 전문성과 추진력, 정책 방향에 대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고,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방향전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기재위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한다.
이후 대통령은 부총리로 정식 임명하게 돼 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0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식은 11일께 열릴 전망이다.
임명 과정까지는 순항했지만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는 지난해 2분기 언저리를 정점으로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투자 추락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수출증가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체제의 기재부에서 손발을 맞춰 일할 후속 인사도 과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경제협력기구(OECD) 대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 후임으로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과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차관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도 있다.
홍 후보자는 취임 이후 그 다음주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기 경제팀 출항을 본격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동연 현 부총리는 11일 이임식을 열고 1년 6개월에 걸친 부총리 임기에 마침표를 찍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