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7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항의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된 임종헌 전 처장과 공모한 정황은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수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임종헌 전 처장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당시 상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미 공범 관계로 적시돼있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시국회의는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항의하기도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서 입장 밝혀…"신뢰받는 사법부 되기 위한 성장통"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도 거론될 듯…법원 '안도·후폭풍 우려' 분위기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고 말했다.이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지난해 9월 대법원장 취임 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는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가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국면에서 일부 판사들이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는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일선 법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동안의 사법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업무 형태가 아니라 법원 가족들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등 작지만 다양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법원장들의 토론이 진행된다.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구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별도로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회의 중에 거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법원장들 사이에서는 영장기각 이후 불거질 수 있는 후폭풍을 걱정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내부에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법원 일각에서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핵심 피의자 4명 공모관계 사실상 전면 부정…법원 '꼬리자르기' 현실로검찰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 고심할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의심이 현실화했다.검찰이 '윗선'에 해당하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게 되면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남은 수사에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의 전반적 구조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담겨 있다.두 부장판사는 공통으로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장 먼저 기각 사유로 들었다.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 부장판사는 올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두 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발부 사유만 놓고 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이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라인에 있던 핵심 피의자 4명, 즉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에 대한 검찰의 논리 구조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검찰은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헌법적 문건 작성 지시 행위와 관련해 직접 문건을 생산한 일선 판사들을 직권남용죄의 상대방(피해자), 이를 지시한 임 전 차장 이상 간부 4명을 공범으로 본다.재판개입 등 문건에 담긴 의사 결정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대법원장 사이의 보고·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윗선으로 갈수록 책임은 더 크다는 게 검찰의 잠정 결론이다.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임 전 차장보다 전직 법원행정처장 2명의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그러나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 실장들에게 책임의 대부분을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는 전략을 짰다.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같은 전략은 성공한 셈이 됐고, 사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직속 상관이 양 전 대법원장까지 함께 보호하는 부수적 성과를 거뒀다.법원이 자체조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책임이 드러났고 대법관을 지내지도 못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수사를 차단하려 한다는 의심은 수사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법원은 7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임 전 차장 주거지 영장만 발부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영장 등은 기각한 바 있다.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다만 법원이 전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한 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원장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