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국회에서 '윤창호 법'이 통과됐다.이 법은 지난 9월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45일 만에 숨진 22세 청년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졌다.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높아졌고 음주 기준 수치는 낮아졌다.'윤창호 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운전을 용인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음주운전을 두고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성토했다. 4일 방송되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실태와 외국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경각심은 만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미국 공영방송 PRI의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대상 5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은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공공캠페인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Itar-Tass)의 스타니슬라브 바리보다(Stanislav Varivoda) 기자는 "15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여러 큰 사건 사고가 있던 뒤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느 음주운전자가 버스정류장에 돌진해 행인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 정부는 음주운전 관련법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러시아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언급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호주의 경우 신문 1면에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평생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자들에게 시체 안치실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태국 경찰 특별임무계획국의 크리앙데즈 잔따라웡 부국장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는 병원 영안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부주의한 운전이나 음주 운전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는 음주 운전 의욕을 꺾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고 덧붙였다.아누락 아몬펫사타폰 공중보건국장은 "영안실 사회봉사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는 공원이나 도서관 봉사활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사고가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보아야 한다"며 "그들은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고 운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다면 도로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규제와 형량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독일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이 과거보다 훨씬 뛰어나다.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자동차에 에어백이 없어서 사고 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10년 전에 처음 면허를 땄을 때만 해도, 차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과음을 해도 친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독일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1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규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볼 <포린 코레스폰던츠>는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5분에 방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법안 네이밍(naming)이 ‘박용진 3법’인데 야당이 순순히 받아줄까요. 저 같으면 법안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교착 상태를 보이자 예상했다는 듯 이같이 말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것과 별개로 법안명에 드러난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프레임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얘기였다.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박용진 3법’이라고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자유한국당의 한 교육위 의원은 “법안 발의자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고, 평생 따라다니는 자랑스러운 이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른 당 입장에선 통과시켜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자체 입장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반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스물한 살의 젊은이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은 이런 우려에서 자유롭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다 특정 의원의 ‘공(供)’을 가져가는 ‘네이밍’이 아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민의 아픔을 담은 이름의 법안은 여야 모두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정인의 이름으로 법안명을 만들 경우 법안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이름을 갖고 있는 ‘김영란법’이 대표적이다.법안 네이밍에 따라 ‘명분(법안명)’과 ‘실리(정책 효과)’를 나눠갖는 경우도 발생한다. 민주당이 집권 후 내놓은 규제완화 법안(일명 규제 샌드박스법)은 일부가 ‘규제 지역특구법’으로 변경됐다. 한국당이 내놓은 ‘규제 프리존(지역특구)법’과 함께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명을 바꿔 정책 입안의 공을 야당에 넘겨줬다는 분석이다.박종필/김우섭 기자 jp@hankyung.com
"유죄판결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만 됐어도 적용해야"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엄벌 가능' 환영…"향후 사건처리에 도움"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일선 법원이 내놓은 엇갈린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히 적발만 돼도 인정할 것인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강씨는 이외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가 아직 재판 중이므로 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음주운전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의 3진 아웃제 적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고심하던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습 음주운전자 엄벌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입장이 정리돼 향후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공소유지로 이번 판결을 끌어낸 제주지검 소속 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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