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했던 북미 간 대면 협상이 '판문점 채널'의 전격 가동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국에서는 고위인사들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막후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과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추정되는 북측 인사 간의 지난 3일 판문점 회동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5일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북미 인사가 대면 협의를 한 것은 지난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을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기로 했지만, 연기한 뒤 다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비핵화 협상이 이처럼 소강상태를 보여온 것은 북한이 미국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 '판문점 채널'이 다시 가동되면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의 논의 내용이 즉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초 개최가 거론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회담의 일정 및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미뤄졌던 고위급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 신고·검증 등의 조치와 이에 상응해 미국이 제공할 조치에 대해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미국은 물밑접촉 등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아직은 돌파구가 생겼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거론하고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언급했는데 미국이 제재완화 등 만족할만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핵실험장 폐기 등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여기지 않으며 핵 신고와 검증, 핵무력 조기 해체·반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문화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제재와 관계없는 조치부터 진행하고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과의 이런 현격한 입장차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고경영자(CEO) 카운슬'에서 "그들(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live up to) 않았다"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다.
6월 1차 정상회담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없이 북한이 원하는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문 1,2항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 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약속받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북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 비핵화 과정을 고집하는 미국 관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신고와 검증을 후순위 과제로 넘기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1단계 '빅딜'을 바라는 모양새다.
결국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데는 양측의 뜻이 일치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려는 바를 둘러싸고는 북미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상응조치'를 둘러싼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데서 보듯 양측이 부진한 협상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어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연내로 추진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상에 돌파구가 열린다면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일수록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정상 제재유지 확인했지만 연내 남북정상회담 통한 중재카드 유효'金의 결단' 주목…내년초 북미정상회담 여부도 12월 남북미 협의에 달린듯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달 중 연쇄 성사될지 여부가 한반도 정세에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연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고위급 대화를 거쳐 내년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형국이다.그것이 이뤄진다면 올해 시작된 한반도 정세의 호전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불발될 경우 북미 양측의 신뢰 및 인내심 저하와 함께 내년 들어 정체 내지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11월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고수'라는 현상유지적 요소와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라는 현상 변경적 요소가 교차했다.미 측의 주 관심사인 제재 유지의 경우 청와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발표했고, 백악관은 "비핵화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제재들의 강력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한 목소리로 기존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그런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면 반길 일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에서 김 위원장 연내 방남을 통한 문 대통령의 '촉진자' 내지 '중재자' 역할의 공간이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다만 미국은 문 대통령에게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제재완화 등)을 크게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당분간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은 김 위원장이 과연 연내에 답방을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거듭된 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으로서도 연내 방남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외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남한 방문을 하는 것이 나을지 내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상응조치 합의를 함으로써 남북협력 진전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만들어 놓고 방남하는 것이 나을지 진지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한가지 관전 포인트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분수령이 될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내에 열릴지다.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의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한미정상회담 후 우리 측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나온 반면 미측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향을 논의했다"며 시기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그동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핵심 당국자들이 잇달아 거론하면서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공식 입장처럼 여겨졌지만 이번 발표는 미측이 미뤄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이는 정상회담을 논의할 북미고위급 회담이 미뤄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당초 11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된데 이어 미국이 북한 측에 '11월28일까지 만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북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11월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는 무산됐다.미국과 북한이 핵 신고와 검증, 핵무력 조기 해체·반출과 제재완화 등 핵심 요구 사항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거나 미국이 협상 대표를 김영철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결국 김 위원장 답방에 의한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고위급 회담이 12월 중 개최됨으로써 내년초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형국이다.북미 양측이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연내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있고, 북한도 제재·인권 관련 불만을 표하고는 있지만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내년 1월 중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이 구성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부수적이지만 '노벨상' 추천도 보통 2월에 마감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 전까지는 미국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미국의 대화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연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망했다.이 과정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만약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이달 중순 이내에 성사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보다 전향적 비핵화 조치 수용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면 연내 북미 고위급 회담, 내년 초의 북미 정상회담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연합뉴스
북미 교착상태 장기화 조짐 속 재개 의지 피력…전반적 일정 순연 가능성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들을 하게 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에 대한 행정부의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과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들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건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11·6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리려다 북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된 뒤 이달 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미국 측은 북한 측에 '28일까지 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 측이 아직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제재완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북미 간 표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발언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아직 확실히 잡히진 않았으나 긍정적 전망을 갖고 이른 시간 내에 개최되기를 기대하며 계속 추진해 나가겠는 뜻으로 보인다.앞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실무 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와 만남을 갖고 있다.우리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 북미가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물밑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초로 예정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 시간표가 전반적으로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내달 고위급 회담이 열리더라도 그 이후 다시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채널을 가동, 구체적 의제와 날짜·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 수립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북미 핵 담판은 북미가 잠정적으로 염두에 뒀던 '1월 초'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전망이 나온다.북한이 제재완화를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선(先) 비핵화·검증'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해 왔다.폼페이오 장관도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시간표는 없다"며 장기전 모드를 기정사실화해 왔다.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내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내달 둘째 주 예정이었으나 고위급회담 연기로 개최 가능성 작아"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내달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회담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는 RFA에 당초 내달 둘째 주 미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12월 둘째 주까지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회담이 성사됐다면 곧바로 12월에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고위급회담 연기로 내달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현재로선 미국이 고려하는 회담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이 전직 관리는 덧붙였다.한편, 미 국무부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일정을 묻는 말에 27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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