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日 반발 거세지는데도 정부 "절차와 시간 걸려"

정부가 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대응 방침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반발이 거세지는데 맞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0월30일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지 한달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라 비판 여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부로서는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 한일관계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쉽지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선 신중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일본 언론등을 통해 연내 우리 정부의 방침 표명이 없을 경우 대응 조치를 개시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문제가 있음에도 일본이 법적으로 끝났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에 적절치 않다”며 “일본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 유감 표명 수준에 그치며 ‘로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확전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의 과격한 대응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