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지난 5년간 국내 공매도 주식거래 전수조사하고 (불법이면) 엄중 처벌해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공매도 규제' 관련 요청이 2700여건이나 올라와 있다. 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부쩍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당국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왜 '공공의 적' 됐나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대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오르던 주식은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꺾인다. 반면 약세장에선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이유에서 공매도가 '주가 급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혔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최근 40거래일간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BGF리테일 삼성카드 LG생활건강 두산중공업 등이다. 이 기간 이 종목들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다.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은 두산중공업으로 18.18% 빠졌다.공매도 시점과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는 비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알긴 어렵지만, 이 기간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 하락폭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개인들로부터 "개미들이 잃은 돈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만 수익을 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물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공매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기관,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공매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가 아닌 현실에서는 어렵다.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빌린 후에 팔아야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공매도를 하는 기관·외국인과 비교하면 정보력 차이도 크다. 이에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 3일 기준 1.23%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63.80%, 기관은 34.94% 비중을 각각 차지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당국, 공매도 폐지보단 문턱 낮추기 추진금융당국은 규제보다는 요건 완화로 공매도 불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인 공매도를 개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주목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없는 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초엔 공매도 추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새로 마련될 개선안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불법 공매도를 보다 촘촘하게 걸러내는 방안도 모색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에 대해 75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처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현행 과태료 외에 앞으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국내 공매도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공분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119조원을 기록했다. 공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0조1153억원, 코스닥시장에선 29조669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0월 1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다음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다. A종목을 주당 1000원에 공매도하고 주가가 800원으로 내려갔을때 주당 800원에 사서 갚으면 된다. 주당 200원만큼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투자주체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공매도 거래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2.62%, 기관은 26.34%였다. 개인은 1.20%에 불과했다.공매도는 그야말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전유물로, 이들이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칼을 내든 것은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개미투자자의 공매도 원성에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금지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의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은 올 들어 공매도 관련 논란이 잇따라서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불거졌다.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을 위해 '1000원'을 입력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처리해 유령 주식이 발생했다. 급기야 해당 주식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매도되면서 공매도 논란까지 이어졌다. 개미투자자들은 주식이 발행됐으면 무차입 공매도도 몰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실제로 무차입 공매도 사태도 발생했다. 5월 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체 공매도 주문 중 약 60억원 규모 20개 종목 138만7968주가 결제일인 6월1일 결제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이다.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향했다.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보도되면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100건 이상 올라왔다. 공매도 폐지 청원 글엔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동의자가 20만명을 웃돌기도 했다.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4년~2017년 4년간 금융감독원에 알린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는 총 57건에 달한다. 공매도 주문을 냈지만 결제시한까지 공매도 투자자가 주식 입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건수다.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규정상으로는 해선 안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암암리에 있지 않겠나 싶다"며 "금융당국이 사방에서 감시해야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자동 체킹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 국민연금도 손을 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글이 100여건 올라오면서다. 지난 10월22일자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 기존에 대여된 주식도 차입 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위 확대해야…"시장퇴출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두고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주식대여시장(66조4041억원) 중 국민연금(448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68%에 불과하다.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대여주식 100%가 모두 공매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만 공매도로 이용되고 있다"며 "물량이 줄었다고 공매도가 같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향후 발생할 무차입 공매도를 줄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희망주주연대 이사는 "골드만삭스의 과징금 사태가 무차입 공매도 세력에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무차입 공매도 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정책 팀장은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높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지금 제도에서 개인투자자들 접근을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하다 보니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으며 처벌 수준도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처벌을 비롯해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순 있겠다"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 교란행위인 만큼 더 강하게 시장퇴출과 같은 제재도 나와야한다"고 했다.학계에서도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빈기범 교수는 "개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수요가 있을 지 미지수"라며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종준 교수도 "시장에서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큰손 등 투기세력들이 공매도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상승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공매도 문턱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지난 10월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과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행위로 공매도 제도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코스피지수는 전달 대비 13.37%, 코스닥지수는 21.11% 급락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는 2009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13조3051억원에 달했다. 전월보다 59.33% 급증한 수치다.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 하락이 가속화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 지난달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외국인이 국내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에 공매도 제도의 신뢰성에 금이 간 상태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실제 주가 하락시 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한 종목을 1만원에 공매도하고, 9000원에 사서 갚으면 거래세 등을 제외하고 1000원의 이익이 생긴다. 주가 하락의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주식을 먼저 빌리고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이지만, 먼저 매도하고 이후 주식을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공매도가 늘어나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가 과열된 경우 이를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 국내 증시처럼 수년간 지수가 일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자금흐름(유동성)을 개선시킨다. 실제로 국내 증시가 2011년부터 박스권에 들어간 이후 공매도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개인 투자자가 소외돼 있는 현재의 시장에서는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에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8%와 21.6%를 기록했다. 개인은 0.4%에 그쳤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도 외국인은 72.6%, 기관은 26.3%를 차지했지만 개인은 1.2%였다.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증권사가 보유 및 허용한 종목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또 기관 대비 낮은 신용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부담해야 하는 담보 및 이자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 것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공매도제도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의 주식차입을 중개하는 기관들을 만든 이후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8~9%까지 높아졌다"며 "이들 중개기관이 개인에게도 대주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어 공매도가 투자전략의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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