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여야,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넘겨…본회의 처리 시점 불투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예산심사에 속도를 올렸지만 증액 전 감액 심사가 덜 된 데다가 남북협력·일자리 예산 등 쟁점도 많아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정부 예산안의 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후 별도로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꼼꼼한 심사를 위해 7일 본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여야 갈등 속에 예산심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예결위 소소위는 이날 새벽 4시까지 2일 차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올해도 헌법 어긴 국회…예산안 처리 시점 안갯속

      문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 합의 못 해예결위 소소위, 증액 전 감액 심사 마무리도 못 해여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으나 예산안의 국...

    2. 2

      문의장 "오후 2시까지 여야 합의 안되면 본회의서 예산안 상정"

      정부제안설명까지 절차진행…이후 여야 합의한 수정안 제출되면 상정 표결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 2시까지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예산안 처리 계획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3. 3

      문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예산안 상정 여부 결론 유예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 주목…추가 협의 지속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3일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해 결론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