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종전, 중국의 진정한 개혁 의지에 달려"

"중국, 근본적 변화 어려울 것" 비관적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으나, 그 종전 여부는 중국의 진정한 개혁 의지에 달려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일 만찬 회동에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으나, 90일 이내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재개될 수 있다.

컨설팅업체 로디움 그룹의 니콜라스 콘소너리는 "모든 것은 중국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나아갈지, 미국은 얼마나 강경한 요구를 할지에 달려있다"며 "중국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구조적 경제 개혁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 전망이 크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우신보(吳心伯)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주임도 "90일 시한 내에 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경제 개혁과 시장 개방에서 중국이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내놓을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협상은 단기 이슈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융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매파'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면서 "첨단기술 부문에서 미국에 더는 의존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가속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산업정책을 수정할 수 있지만,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윌리엄 자리트 회장은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정부 지원과 국내시장 보호라는 중국의 차별적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고, 공정함과 호혜에 의존한 지속가능한 상업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평한 운동장'은 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