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재판거래 의혹'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앤장은 문제가 된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검찰, '재판거래 의혹'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난달 압수수색

      '청와대-행정처 연락책'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자료 확보…김앤장 압수수색은 처음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2. 2

      檢에 또 압수수색 당한 법원행정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30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

    3. 3

      검찰,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전 기무사령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모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김 모 전 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