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합의한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은 '착수식' 차원이며 여기에 남북 정상이 참석하는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이것이 미국·유엔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9월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던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은 어디까지나 사업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차원이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물자가 투입되는 실제 철도연결 사업은 제재 틀 내에서 신중한 기조하에 추진해 갈 것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제재를 공식적으로 면제받아 지난달 30일 북한과 경의선·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제사회의 승인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로 정리된 것이다.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 사업부터 '내실'을 다지며 추진하되,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동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이나, 문 대통령의 '착수식'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착수식' 표현에 대한 질문에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유류 반입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와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철도 연결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착공식 일정과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이 연계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하고, 별개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이 착공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참석할 경우보다 자연스럽게 '로키'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남북 간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남북 직통전화의 광케이블화 등 적잖은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제재면제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말 가동에 들어간 한미 워킹그룹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 창구로 가동되며 실시간 협의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가 30일부터 18일간 진행된다.통일부는 28일 “남북은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를 이동하며 남북 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합의로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다. 10·4 정상회담 직후 화물열차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을 2007년 12월11일부터 2008년 11월28일까지 주 5회 간격으로 운행한 적이 있다.공동조사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약 400㎞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어 12월8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약 800㎞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우리 측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남북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으면서 이번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유엔 안보리는 그러나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추가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남북이 공동조사를 마친 이후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의 추가 면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최근 대북제재위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기존 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경의선→동해선 순서로 점검…약 20일 걸릴듯예정대로 진행되면 연내 착공식 물리적으로 가능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는 남측이 제안한 날짜를 북측이 받아들인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빠르면 이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위해선 유엔사령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이어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을 조사하는 순서를 밟는다.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객차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으로 구성되며 식수와 유류, 조사에 필요한 기구 등이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다시 내려와 동쪽으로 이동해 동해선의 레일과 침목 등을 점검하게 된다.경의선은 약 410㎞, 동해선은 약 780㎞로 합치면 1천200㎞에 달한다.두 구간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총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경협의 추동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조사 기간 착공식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착공식은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모두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착공식이 열리면 남북간 혈맥을 잇는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지도 관심이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을 묻자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남북이 착공식 문제도 어떻게 해나갈지 조율이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일반적으로 착공식은 공사의 첫 삽을 뜨는 행사이지만, 대북제재를 고려해 상징적인 행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사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획보다 넉 달 이상 지연된 셈이다.특히 남북은 8월 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지만, 한미 워킹그룹에서 제재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