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의 확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예고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내년 봄까지 미루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모색하는 협상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WSJ은 미·중 양국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런 물밑논의가 몇 주째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단 확전을 자제한 상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요구, 보조금 지급, 사이버 스파이 행위까지 폭넓은 이슈에 대해 개선방안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WSJ은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 당국자들은 "미국이 추가관세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다음 달 1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거친 발언을 내놓고 추가관세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를 할 때까지 몇 달간 '휴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 둔화…위안화 절하에 유의해야"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슈로더투신운용은 29일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운용사의 키스 웨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 '2019년 글로벌 경제 및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미국과 중국은 각각 마지노선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며 중국이 기술 도둑질을 한다고 우려하지만, 중국은 지식재산권 매입을 전략으로 삼아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양국이 이런 마지노선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아울러 그는 "중국도 미국산 상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겠지만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국의 보복을 사례로 들고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활동에 규제를 가해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웨이드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분쟁은 제3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증시에 무역분쟁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그는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항공, 화학제품을 대체해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또 그는 "미중 무역분쟁만으로 미국 경기 국면이 변화하거나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무역분쟁이 고조돼 참여국이 확대되고 중국 위안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웨이드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는 강건한 편이지만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며 "경제 지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우려를 확인해줬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의 '바로 밑'에 있다고 발언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그동안 시장 기대보다는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미국 달러가 더는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달러화 강세가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신흥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중국 특색 사회주의·임기철폐'가 민주화 지원 '관여정책' 환상 깨日신문 "G20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관계 기로"미중마찰이 무역에서부터 기술패권, 안보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전분야에 걸쳐 대중 강경노선으로 돌아서게 한 요인은 중국이 표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시진핑 주석의 임기철폐"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7일 APEC 관련 회의에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도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펜스 부통령은 무역마찰과 지적재산권 절취,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안보, 인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국을 비난했다.내용은 지난달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지만 중국에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선 배경에는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첫 번째 요인은 작년 10월 제19기 공산당대회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다.시 주석은 당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은 발전 가속화와 자국의 독립유지 양립을 바라는 국가와 민족에게 전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며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자화자찬했다.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 연설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관여정책'이 실패로 끝났다.중국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관여정책'은 장차 중국의 자유주의화와 민주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과 국제질서에의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1990년대 클린턴 정부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 이래 역대 정권도 이 방침을 대체로 답습했다.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는 분명히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세력권 확대를 추구하려는 시 주석의 선언은 이 정책에 맞지 않는다.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시 주석의 연설 2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 마련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관여정책의 전제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군사,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이때만 해도 미국에는 소수지만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한다.중국의 역대 주석은 대체로 10년 만에 교대하는 게 관례였다.시 주석이 물러나면 중국의 자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가냘픈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린 또 하나의 요인은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였다.시 주석은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 2기 10년까지이던 국가 주석의 임기를 철폐했다.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최대한 길게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다른 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 결정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면서 "바로 이 결정이 대중정책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보면 불과 2, 3년전과 비교해도 중국의 계획이 바뀐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외교 소식통은 "다른 지도자라면 중국과 조금 더 좋은 관계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시진핑 정권하에서는 그런 일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3월 중국 전인대가 열린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밝혔다.이후 9월까지 3차에 걸쳐 관세부과를 단행했다.9월말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이 미국 구축함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하는 사태도 발생, 안보분야까지 포함한 전면 대립 양상으로 발전했다.펜스 부통령의 지난달 4일 연설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따른 귀결이었다.니혼게이자이는 양국의 패권경쟁은 이제 미봉책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관계의 큰 기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에 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볼 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꽤 높으며 그는 이(합의 도출)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커들로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다며 “이제 우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커들로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합의할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내년 1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고, 현재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267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패권전쟁 성격이 강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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